의사·변호사 자격 있지만 내 직업은 경찰…이병철 경감 “사명감과 열정이 중요” 헤럴드경제 원문 배두헌 입력 2023.03.25 09:16 관련 사이트 https://news.zum.com/articles/82082546?cm=front_nb&selectTab=rank_total&r=3&thumb=0#_=_ ‘집 주인이 태풍을 대비해 주택 뒷산의 죽은 나무 몇 그루를 벌목했다가 수 년이 지나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게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상 것이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거주자의 처지나 전후 사정 등등은 고려하지 않고 수 년이 지나서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조계의 모습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동안은 왕권국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