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자격 있지만 내 직업은 경찰…이병철 경감 “사명감과 열정이 중요”
헤럴드경제 원문 배두헌 입력 2023.03.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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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태풍을 대비해 주택 뒷산의 죽은 나무 몇 그루를 벌목했다가 수 년이 지나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게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상 것이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거주자의 처지나 전후 사정 등등은 고려하지 않고 수 년이 지나서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조계의 모습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동안은 왕권국가였고 45년동안은 식민통치를 당했고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가 1945. 08. 15.부터이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짧은 바 아직까지 이런 저런 모습이 뒤섞여 있는 바 공무원, 법조인 등등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정한 규정이나 법조항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즉 국가의 법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나 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하고,,,이게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상 것이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과 법원이 국가의 법과 제조 등등을 잘 모르는 국민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공평무사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잘 아는 법조인이 수익 사업을 하는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동안은 왕권국가였고 45년동안은 식민통치를 당했고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가 1945. 08. 15.부터이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짧은 바 아직까지 이런 저런 모습이 뒤섞여 있으니 의학계나 법조계나 경찰청과 검찰청이나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이나 경찰관 자격 중에서 한가지 자격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의사 자격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고 경찰관으로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경찰청은 좋겠지만 오히려 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인재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55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려면 과학기술이나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260조원이나 사용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심화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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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