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최고존엄 아버지' 건드렸다고 고발…어디서 인간성 논하나"

안철수 "민주당, '최고존엄 아버지' 건드렸다고 고발…어디서 인간성 논하나"

입력 2025.03.20 09:48 수정 2025.03.20 09:5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74631

안철수 "민주당, '최고존엄 아버지' 건드렸다고 고발…어디서 인간성 논하나"

 

 

정치인들끼리 명예훼손혐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즉 야당이냐 여당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현직 정치인이냐 전직 정치인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상호 간에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정치인들끼리 명예훼손혐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최소한 2020. 04.경부터 또는 지난 20년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기사들에 근거할 경우에,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통치 행위로서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참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헌정질서 유지차원에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의 사유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력으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니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 결과 누가 해제를 했던지 간에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했고 국회에서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로서의 할 일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잘 지켜진 것이었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 및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했고 그것도 처음에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악용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당으로서의 횡포를 부린 결과 결국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각자의 대선출마라는  정치적인 사유나 목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과 같은 탄핵소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사나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의 실현일까요? 법치주의의 실현일까요? 민주주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조차도  하나의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의 다수당이 되니 대선출마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대선출마라는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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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