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전문]: 특히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난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이재명의 몇몇 사법리스크들로 인해서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들도 불투명해진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속적인 겁박과 그 결과로서의 경고성 계엄령유발과 그 결과로서의 탄핵소추 등등

 

특히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난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이재명의 몇몇 사법리스크들로 인해서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들도 불투명해진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속적인 겁박과 그 결과로서의 경고성 계엄령유발과 그 결과로서의 탄핵소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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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전문]

쿠키뉴스 원문 윤상호, 입력 2025.02.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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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전문]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학고 있는 것들 중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비록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작금의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이나 사회혼란이나 난국 등의 모든 원흉은 2020. 04.부터 2025. 02.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보여준 무능력한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능력으로 인하여,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정치와 변론 또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과 변호사로서 할 일 등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 예산을 마구잽이로 퍼부어서 국가를 망하게 하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2025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2022. 06.경에 국민의힘당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사사건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한민국의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참고.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해당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18년경의 일로서 경기도도지사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14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변호사 비용으로서 3억원을 사용한 것이 화두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으니 변호사로서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은 상습적일 것이고 그 외에도 방송국PD의 취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검사를 사칭한 범죄도(?) 있고 이런 저런 위법사실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얽힌 일로 인하여 사법처리 된 사람들도 제법 많고 유명을 달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할 변호사로서 오히려 위법을 즐기고 특히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위반을 가볍게 여기고 언론플레이로 이용할 정도이면 무서운 사람일 것이고 최소한 사고방식이 법조인이나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 21대 대선 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그 이후의 대선출마는 더더욱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해서, (참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그런 행위 자체는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도의 정치행위일 것인데 아무리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소속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참고. 사법부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라고 해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국회를 이용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겁박을 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으로서의 정치활동이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사법부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를 강탈할 목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국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겁박을 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으로서의 정치활동이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해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사법부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상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즉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폭정과 국회를 이용한 폭정에 대한 경고로서의 계엄령 및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소상공인 및 그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해도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리고 마치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것을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20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결과로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도 해결하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이나 사회혼란이나 난국 등의 근본적인 원흉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특히 노조들의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현혹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모든 원흉으로 알고 있으니, 즉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면 대통령도 겁박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요원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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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학고 있는 것들 중 “비상계엄령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즉 국회나 정치권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라도 계엄령을, 물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것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력이나 폭력이나 탄압을 행하려는 계엄령이 아니라 2020. 04.부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회를 장악한 후에 국회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여 일당독재의 정치를 행하고 있고 폭정을 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거나 그 시늉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이고 특히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고려하고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정에서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에 불과한 바 국회의 일로서나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2020. 04.부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회를 장악한 후에 국회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여 일당독재의 정치를 행하고 있고 폭정을 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고 물론 대한민국의 법으로도, 즉 사법부의 방법으로도,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및 사법부의 책임이 클 것이고 무릎을 꿇고서 반성해야 할 일일 것이고 통곡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더더욱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상기 기사의 내용 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사실을 고려하거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바로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즉 국회나 정치권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라도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거나 그 시늉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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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학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특히 작금의 일로서는 정치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처럼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 법률전문가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법원의 재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적절하게 처벌을 하기 어렵고 그러니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여러 차례 허용을 하더라도 연임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더불어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3분이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막는 것은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이 정당의 공천제도로서도도 가능할 것이고 물론 합법적이고 타당한 사유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3분이 1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위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의 일이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또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독재정치를 할 수 있어서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 등을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한 정당의 누군가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3분이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87년 체제 등장 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이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는 것의 원인도 대통령이 제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이 제왕적인 권력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그 반대로서 대통령이 허수아비나 들러리 같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의회나 의회의 권력이 제왕적이고 그래서 의회가 제왕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즉 각자의 기준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역량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통령보다 탁월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대통령이 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일 것이고 그러니 임기가 5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5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유로 청와대에 앉아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각종 국제행사 등에 참석해서 얼굴을 내밀 수 있다는 것 등을 견디기 어려우니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권력 등을 능가하는 바 이런 저런 방법들로서 대통령을 겁박해서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 탄핵소추를 해서 임기 중에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과거 왕권국가 시대에서도차도 왕의 신하들이 그 정치권력 등이 왕을 능가하게 되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증명된 사실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모인 것의 결과와 같을 것이고 임기가 5년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인데도,,,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권력 등을 능가하는 바 이런 저런 방법들로서 대통령을 겁박해서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 탄핵소추를 해서 임기 중에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과거 왕권국가 시대에서도차도 왕의 신하들이 그 정치권력 등이 왕을 능가하게 되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증명된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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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