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5.01.25 16:11최 종수정2025.01.25 16:15
https://news.zum.com/articles/95963954?cm=share_link&r=4&thumb=1&tm=1737819714371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news.zum.com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면서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날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럴까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까요 아니면 AI에 감염되었을까요? 정말로 낯선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 맞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단체의 정치인들 중에서 변호사나 판사 같은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이 넘게 되니 정치적인 시시비비나 이슈가 사사건건 법률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가 당대표 등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비리를 감사원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수사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는 거다” “부정선거에 대한 건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으니 탈탈 털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 몰랐던 사실이지만 맞는 말일 것입니다.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무능력한 정치로 인하여 국가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니,,,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나 싶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최근의 일로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마치 범국가적인 일로서 금기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천천히 따져보니 내란이라고 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았고, 교통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고,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날 잠들어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 아니냐?” ==>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일당 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특히 대통령까지 탄핵소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에는 이성을 상실하고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기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 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즉 헌법이 아닌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정한 선거 및 경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16군사정변 때는 계엄군이 3만 5000명 동원됐고, 12·12 사태 당시에는 2만여명이 동원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비상계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인이 투입됐다. 실탄도 장전하지 않았다” ==>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5·16군사정변 때는 태어나지 않아서 어떠했는지 모르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계엄령이 발령되었다고 해도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는 일과 같았으니 또 어떠했는지 몰랐지만 그런 정보도 어딘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지금 시대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한 한 헌법에서 통치 행위로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1945. 08. 15. 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에서 발생했던 몇몇 계엄령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통치 행위로서, 특히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은 것도 그 사유들 중 하나일 것이지만 여하튼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서, (참고. 정말 황당한 일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나 사법리스크들이 그 주요 사유일 것입니다.), 탄핵소추까지 하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구속해 놓고 대통령이 거부하니 수사도 못 한다.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공수처는 부끄럽지도 않냐” “전 이런 무능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했지만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비록 그 준비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실전 단계에서는 2024. 12. 03. 밤에 시작되어서 2024. 12. 04. 새벽에, 즉 6시간 정도만에, 끝이 난 것과 같으니,,, 실제 사유는 수사를 할 것이 없으니까 공수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에 국회에서 광란했던 것에 발맞추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광란을 일으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했으니 공수처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광란을 일으킨 것 외에는 수사를 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반대한다” ==>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기관과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 독재의 정치 등등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잃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윤석령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찾고서 선지자 모세나 선지자 이사야나 그리스도 예수 등등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국민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