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1.19 20:28 최종수정 2024.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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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들로서 시국에 관심을 가지고 시국을 걱정하는 것은 좋을 것이나 시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는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그리고 2024. 04.부터는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을 것이고 특히 2022. 05. 10.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고 그래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0.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를 장악했고 그래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국가의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었으니, (참고. 문재인 대통령 / 임기 :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 재임 기간 : 1,826일(5년)), 최소한 2022. 05. 09.까지 약 2년 동안은 국가가 망하거나 말거나 국회와 정부가 충돌을 할 일이 거의 없었고 마치 서로 협조를 하면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마치 국정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 2022. 05. 09.까지 약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은 코로나19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 및 부적절한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을 것이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민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첵으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국가를 망하게 한 것과 같았는데 그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금품을 살포했고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또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각종 대출로서 지원을 해주었고, 물론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 앉게 했고, ,,, 언론이나 국가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호적으로 협조를 했으니 부실한 국정운영 등등이 아주 교모하게 은폐되고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 05. 10.부터는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장악하고 있고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참고. 2022. 05. 10.~2027. 05. 09.까지), 또한 2024. 04.부터는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장악을 하고 있고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바, (참고. 2022. 05. 10.~2027. 05. 09.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022. 05. 10.부터 최소한 2024. 11.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과 같고 특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몰라도 탄핵이란 말로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런 것이 시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일로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횡포를 중지하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히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횡포를 중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이 대통령 혼자의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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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은 무엇에 대한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치인의 임기를 개혁하고자 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니 그 누구라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단지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재임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서 몇 선을 연임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선택 또는 주민의 선택이란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해당 지역에서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 2020. 04.부터 및 202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와 그로 인한 대국민 배신을 통해서, 즉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할 때부터 그 역사적인 상황 등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니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내로남불과 같은 정치 및 집권을 위해서 독재타도나 군부타도 등등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와 그로 인한 대국민 배신을 통해서, 각골명심해야 할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국회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더불어 국정운영이 아주 심각하게 방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고. 한반도가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비록 4300년 전부터 하나의 민족이고 특히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까지 약 1300년 동안은 하나의 국가였지만 1900년경부터 시작된 일본의 침략 및 그 결과로서의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스스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과 독일이 주도했던 것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1945. 08. 15.부터는 한반도의 38도선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공산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했고 한반도의 38도선 남쪽에 있는 남한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했으므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정치제도로, 물론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택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무력으로 통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소련과 중국과 미국과 UN의 협력하에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처럼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공존을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무력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무력으로 대립을 한다고 매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절감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비록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을 도움을 받게 되지만 국회의원 자체는 특정한 정치단체나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니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정당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회의원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거나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래서 2004년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로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물론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인류의 종교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로 선택한 사명자의 사명의 결과로서 생겼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중 누군가를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인류의 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선택해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더더욱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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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의학계의 일일 것이고 현정부의 일이 아닐 것이고 공공의료 등등을 위해서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하니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의학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의 주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중주의나 선동주의 등등에 물들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망친 것과 같을 것이고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일당독재정치 그 자체 일 것이고 그 동안, 즉 고 박정희 전대통령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위를 했던 것은 그런 결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잡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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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하거나 이재명님과 그 세력이 정치권에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등등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이지만 최소한 2020.04.부터 및 2024.04.부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일 것이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던 것이 제동이 걸리게 되니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화살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돌려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