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야5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때까지 발의"…시점은 '미정'(종합): 역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정치를 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0. 5. 01:51

5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때까지 발의"…시점은 '미정'(종합)

뉴시스 원문 김경록 입력 2024.10.04 18:47

 

https://news.zum.com/articles/93629075?cm=front_nb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알고 있는 정치라는 것이 대립과 갈등과 파워게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의 정치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일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 대신에 황당한 일처럼 보일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그 국회의원의 숫자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란 자격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현정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일 것이고 물론 그런 사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참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사실은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는 것 및 사고와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일에 대한 말이니 유가족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일로서 표결을 했고 그리고 현행 국가의 법 등등에 따라서 발생한 그 이후의 과정으로서 재표결까지 했으나 부결이 되었고 자동 폐기되었으면 그런 것도 존중을 할 줄 아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라는 정치정당들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어린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땡깡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깡패나 조폭의 방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의 결과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악덕 사채업자로서 불법 채권주심을, 즉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채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서 들어 눕는 것 등등과 같은 불법 채권주심을, 즐기는 것이 직업이나 부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주장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장으로 간주하고 비록 경쟁관계(?)나 대립관계(?)에 있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등등의 의견은 항상 적대적이고 무시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1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자 할까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 순직해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와 같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 https://namu.wiki/w/%EB%8F%84%EC%9D%B4%EC%B9%98%EB%AA%A8%ED%84%B0%EC%8A%A4%20%EC%A3%BC%EA%B0%80%EC%A1%B0%EC%9E%91%20%EC%82%AC%EA%B1%B4?from=%EA%B9%80%EA%B1%B4%ED%9D%AC%20%EB%8F%84%EC%9D%B4%EC%B9%98%EB%AA%A8%ED%84%B0%EC%8A%A4%20%EC%A3%BC%EA%B0%80%EC%A1%B0%EC%9E%91%20%EC%9D%98%ED%98%B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라는 것은 검찰 공소장 기준 2009 12월부터 2012 12월까지[1]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정부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약 2년 반 정도 전이고, (참고.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2012 3 11일에 결혼을 했다고 .), 현정부의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대선에서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대통령이 되기 약 12년 반 정도 전인 2009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혼을 한 시점으로부터 약 9개월 정도 후인 201212월에 종결이 된 경제 범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경찰이 지난 2013년에 내사를 벌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경찰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보고 있으나,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 7 8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의혹/논란이 제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1 7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편되었는데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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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비록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법원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2024년도의 일로서, 즉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2024년도의 일로서, 특검을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위에서 및 언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https://news.zum.com/articles/93629075?cm=front_nb)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으로서 및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법원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으로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식조작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싶었으면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을 했던 2009 12월부터 2012 12월까지[1]의 약 3년 동안이나, (참고. 개인이나 기관의 주식투자 자체는 비밀이라고 해도 개인이나 기관의 주식투자의 결과는 비밀이 아니고 그 즉시 공개되고 있고 3년 동안 불법이 발생했다고 하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들은 많이 있을 것인 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는 최소한 경찰이 내사를 벌였던 지난 2013년이나 그래서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보고 있으나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던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으로서 개입을 하고 경찰청을 도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고 알고 있었거나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내 일이 아니니 강건너 불처럼 구경을 하고 있다가 그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말이 있었던 김건희님과 결혼을 한 윤석렬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 일로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로 국민의 힘당의 윤석렬님과 같이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경쟁자였던 국민의 힘당의 윤석렬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에 대한 복수에 불과할 것이고 특히 그것에 대한 복수가 2009 12월부터 2012 12월까지[1]의 약 3년 동안 있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이용하거나 악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자가 아니고 특히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법원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2009 12월부터 2012 12월까지[1]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가 8000원으로 된 것이, 정말로 주가조작의 경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주가가 낮은 그러나 미래에 주가가 상승할 사유가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행위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법원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2020. 04.부터, (참고. 그 당시에는 정부 주체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및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등등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한편으로는 변호사겸 정치인으로서 변호사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할 일과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비록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겼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었던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라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그래서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망하게 했고 나중에는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린다고 또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품생품사하게 살아보가자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벌어보고자 주식투자 전문가 등등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식투자를 하고 지시를 했던 김건희님의 주식투자행위가, 그것도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아니고 그 배우자에 불과하고 주식투자를 했던 과거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했던 김건희님의 주식투자행위가, 물론 재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의 탄핵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문제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고 있고 국정을 흐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국가로부터 매년 얼마인지 모를 정당보조금을 받고 있고 2020. 04.부터는 180명 및 2024. 04.부터는 17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와 수당 등등이 명분으로 얼마인지 모를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의 탄핵사유가 될까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니 탄핵을 해도 탄핵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24. 04.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루 빨리 현정부 및 국민의 힘당을 상대로 매일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정치를 그만두고, (참고. 어떤 정치인의 정치 방식일까요? 600년 역사의 조선시대를 600년 동안이나 병들게 해서 망하게 한 조선시대의 정치방식이 이러했을까요?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및 2024. 04.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에 의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정도만큼 대한민국이 더 힘들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정도만큼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정부 및 국민의 힘당을 상대로 매일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그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그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아마도 본인 정희득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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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앞에서 대선에 대해서 미우나 고우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국민 투표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같고 단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에서 사리사욕 및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후보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허수아비와 같으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에서 사리사욕 및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후보자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동이 근무수칙인 어떤 국가기관의 말처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치를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경우로 말을 할 때에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님과 같은 사람 또는 변호사를 위한 희생양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님 뿐만 아니라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말을 하면 이재명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일을 했고 법원에서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대장동 개발이나 백현동 개발 등등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님 외에 정치를 할 사람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해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 것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정당에 기입을 해서 정치를 하면 사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현행과 같은 정치제도가 국가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합법적일 것이고 오히려 타당해 보일 것이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복지부동이 근무수칙인 어떤 국가기관에서는 정말로 현행과 같은 정치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와 안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꼭 알고 있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국민 중에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정치제도가 왕권주의 정치제도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같았던 BC2000년경부터 AD1900년경까지 약 4000년 동안의 일로서는 사람의 신분이 세습되고 특히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신분사회였으니, (참고. 국가의 정치제도가 왕권주의 정치제도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사람의 신분이 세습되고 특히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람의 모습 중에는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안전 등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BC2000년경부터 AD1900년경까지 약 4000년 동안의 일로서는 인류의 교통문명이나 인류의 통신 문명이나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 등등에 대한 인류의 지식 등등의 발달이 미약해서 여론이라는 것이 미약했으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러니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고 국가의 관료로서 공무(公務)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국가의 관료로서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고 그러니 과거 시대의 일로서조차도 몇 백 년 마다 국가가 부국강병이나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말을 하면 오늘날에는 과거의 신분세습 대신에 정치정당이 그런 불합리한 일과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의 일로서 국가의 정치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정당의 모습에 의하면 그것은 인력 낭비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만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꼭 알고 있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선진국의 어떤 과학자의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이라는 사유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으로 판단하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은 서양에서 도입된 종교인 기독교의 미신이나 신화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 일을 하기에는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 및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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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