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문의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지만 “여의도, 국사보다 가십에 집착…나랏일은 뒷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일당독재를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일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즉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난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 및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에게 당연히 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려고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못하고 180표와 같은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이용하여 이무조건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 및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마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공존의 미덕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위는 다른 12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및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을 상대로 마치 하이에나처럼 공격을 하고 물어 뜯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만 보고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인류가 마치 다른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대체로 하이에나나 피라니어나 투견(鬪犬)이나 투계(鬪鷄)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닐까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실상이나 정치권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참고. 1945. 08. 15.부터일까요 아니면 조선시대부터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간계에 당했는지 몰라도 민주주의 정치를 정당정치로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의원은 당선과 더불어 사라지고 없고 오직 정당만 남아서 정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당정치로 변질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그 때 그 때마다 다를까요?), 특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악용하여 소속 국회의원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정당이, 즉 2020. 04.부터의 경우로 예를 들면서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일인독재 및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도, 즉 국회의원 등등에 관한 국가의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나 국회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국회의 운영방식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은 국회의 운영방식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어떤 정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과 국가예산 등등을 사리사욕 또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전용을 하고 심지어 그런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런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새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을 선출할 때에 국민투표로 새로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을 선출하는 것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가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이 2번이나 3번씩 국정운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2번이나 3번씩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니 다행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해도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만 현혹할 수 있으면 연임으로 몇 번씩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나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같은 국가의 법에 대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고 정당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같으니 국회의원이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은 굳이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할 필요가 없이 정당에서 및 국회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회의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99퍼센트 이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연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판단일 것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세력을 불리고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해서 내로남불 정치로 정치를 하고자,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운동이나 시위, 국민참여정치, 대중주의, 선동주의,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방해하고 망친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을 해도 부족할 것이고 만약에 과거와 같은 왕권국가시대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참수형을 시켜도 부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