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도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까지… 4년간 자격 박탈 7명에 불과
세계일보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입력 2024.07.27 10:28 최종수정 2024.07.27 10:31
https://news.zum.com/articles/92248317?cm=front_nb
만사에, 매사에, 굳이 국민을 사유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로부터 매년 연봉 5억원 또는 매년 15억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의 순리에 따라서 및 사람의 행위에 대란 인륜이나 천륜을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치제도로 자유민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하고 그래서 임기 4년 동안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등등의 일을 할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다른 국민과 같은 국민이지만 이왕이면 다른 많은 국민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국민을 선출해서 국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치제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국가의 공무원이 있지만 그 한계나 문제를 극복하고서 마치 국가의 지도자처럼, 즉 과거의 일로서 예를 들면 비록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의 일이지만 선지자 모세나 선지자 이사야나 그리스도 예수나 왕 다윗처럼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말을 하면 세종 대왕이나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이나 삼봉 정도전이나 다산 정약용처럼,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참고.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최근에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한류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즉 인천 등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그런 초대형의 전세 사기나 층간 소름으로 인한 살인 행위 등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명이 생기니 그 사실에 흥분을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의 일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마냥 물어 뜯기에 바쁘니 그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중에도 인류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2004년 기준 약 6116년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이해를 하기 보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단세포 동물로부터 그래서 원숭이 등등으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본인 정희득의 앞의 말이 오해될 것은 아닐 것이고 명예훼손 등으로 생각될 것도 아닐 것입니다.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입증되어 온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이러니컬 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에서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역사가 8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지 약 4300년 정도 되었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 된 것과 같고 그러니 약 2000년 동안은 국가의 왕과 그 신하와 관료가 있어서 국가의 일을 해왔고 물론 오늘날의 사법부와 같은 곳이 있어서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참고.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최근에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한류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왕권 국가 조선에서조차도 왕의 신하들과 관료들 중에는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직업인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국가의 왕이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하고자 해도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국가가 점점 망하게 되고 그래서 1900년경에는 이웃 국가인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약 45년 동안이나 식민통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고, (참고. 그 피해액은 얼마일까요? 1970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말을 한 것에 의하면 아마도 1천조엔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 다른 국가들의 정치제도에 따라서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북한과 지유 민주주의의 남한으로, 즉 중국과 소련의 공산당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로서 공산주의의 북한과 미국과 유럽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남한으로, 분단되어서 공존하다가 결국 1950. 06.부터 약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어떻게 한류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범죄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참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류가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세워서 국정운영을 하고자 하면 BC2000년경부터 AD1900년경까지 약 4000년 동안의 일로서는 왕에 의한 국가의 통치와 국정운영 외에는 다른 정치제도를 생각하기 어려웠듯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는 인류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치제도일 뿐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 인류가 점점 멸종하기 시작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때에는 국가도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 국가의 정치제도도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냥 소수의 인류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같이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왕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제도로 인하여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인류가 인류를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인류의 그런 행위는 인류의 어리석은 행위 중에서도 아주 어리석은 행위에 속할 것이고 물론 많은 인류를 전쟁으로 죽인 것에 대한 책임 및 댓가로서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 같은 전쟁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그렇지 않고 정치인의 정치권력 등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파괴하고 살해하는 전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주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마치 며칠을 굶은 하이에나라도 되는 양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나 다른 정당을 상대로 물어뜯기에 바쁘고 국가와 국민의 일은 뒷전이고 물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몇몇 대형사고들이 그 책임자 몇 명의 문제였고 그래서 그 책임자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몇몇 대형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각자의 생계나 인생을 사는 방식이나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방식과 전혀 무관할까요?
아마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몇몇 대형사고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각자의 생계나 인생을 사는 방식이나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굳이 책임을 묻고자 하면 국가로부터 매년 연봉으로 5억원을 받고 매년 황동비로 1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국회의 책임이 제일 클 것이고 국회에서 금식으로 반성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그 사건사고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니 그 책임자 몇 명만 처벌을 하는 식으로 그 사건사고의 진정한 원인이 은폐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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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변경해서 건설하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국정운영의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나 국가의 일로서 자동차공제약관을 제정해 놓고서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 액수가 많으니 그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국가의 제도와 법과 특히 법원에서의 소송을 악용하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군으로서 편을 들어주는 것 등등의 모습을 보면 국토부의 문제도 심각할 것입니다. (참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를 자산운용하고 있는 것이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 그 피해자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경제에도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특히 법조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불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와 법원을 이용하고 특히 변호사를 이용하는 일부 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의 농간에 놀아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불지급하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범죄자가 될 것이 아닐 것이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영혼(Soul)을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보내는 범죄자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리판단력이 없어 보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이 많아 보이는 것이 국토부의 일에는 이권사업이 될 만한 것이 많으니 국토부 직원들이 그런 이권사업에 휘둘려서 그런 것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 감당할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최근에 보도된 것과 같은 전세 사기 등등과 같은 범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로 해당 국가기관들이 태평세월을 보냈으면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그런 전세 사기들이 가능할까요?
그 원인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정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이성을 상실한 채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기에 바쁘고 일당독재의 의사결정을 하기에 바쁜 것 등등과 같고 그래서 마치 하이에나가 조상이라도 되는 양 국민투표결과로 정권을 잡게 된 다른 정당의 정치인과 다른 정당을 물어 뜯기에 바쁘고 국가의 일과 국민의 일은 뒷전인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각자의 생계와 인생을 사는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가능하게 할 정도인 것과 같은 대한민국에서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 1945. 08. 15.부터 약 80년 동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동등한 사람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불어 사는데 적합하게 바뀌지 않고 일본의 식민통치시대나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된 이유에는 정치인들의 정치방식이나 공직선거법 등등이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비롯하여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결코 피해를 보는 것이 없도록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범죄자들이 사기를 쳐서 번 돈을 모두 낭비를 했거나 어딘가에 은닉을 해서 찾을 수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사기꾼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라도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때까지는 사기꾼들을 채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규정을 하는 것과 같은 채무관계로 판단을 하고 규정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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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