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尹 특검 거부시 재앙 같은 국민 저항 맞을 것"
더팩트 원문
입력 2024.04.13 13:42 최종수정 2024.04.13 13:44
https://news.zum.com/articles/90001101?cm=news_RelatedNews_recommender_ibcf&r=1&thumb=1
더불어 민주당은 특검으로 대한민국 망치는 일 좀 그만하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그만합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몇 명의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많은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재미를 봤으면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는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런 식의 정치로, 그것도 국가로부터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5억원을 받고 4년 동안 60억원을 받고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런 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숫자로 깡패짓을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그 숫자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그 숫자로 일당 독재로 행동을 하는 것이 최소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그 숫자로 협박을 하는 것이 최소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없었다면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물론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도 몇 배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그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식 정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변호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 민주당식 정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루 빨리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이 스스로 및 국가와 국민과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각자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른 판단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국회의원의 숫자로서 국회에서 깡패짓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 스스로 자중해야 할 일일 것이고 국가의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깡패짓을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회의에서도 숫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숫자로서 깡패짓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초등학생으로서 장난을 칠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숫자가 몇 명이던지 간에 국회에서 의결될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마치 독립된 헌법기관처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기본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 각목이나 쇠파이프 대신에 숫자로서 깡패짓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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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