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장관 하나 경질된다고 ‘둑 무너진다’ 착각”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2.12.03 07:35
https://news.zum.com/articles/79899340?cm=share_link&selectTab=total3&r=3&thumb=1&tm=1670035666526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의 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과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 등등을 취하려는 정치사조직인 정당의 사리사욕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과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 등등을 취하려는 정치사조직인 정당의 행동대원으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문제나 그 동안의 정치권의 뒤엉키고 뒤틀린 역사 등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300개의 의석 중 180개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은 정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과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 등등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 실정은 2020. 04.에 있었던 국민투표의 결과로 인하여 180~17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 민주당이 180~170이라는 숫자로서 및 다수결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를 악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정운영 등등을 더불어 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니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사리사욕의 마음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분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과 같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최소한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무한하나 연임은 없애고 물론 지방자치다체장의 경우는 정당으로서의 재임은 무한하나 연임은 없애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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