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盧 계승 자처하는 이재명, 사시폐지 번복은 자기모순"

심상정 "盧 계승 자처하는 이재명, 사시폐지 번복은 자기모순"

연합뉴스 원문 강민경

입력 2022.01.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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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와도 일절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들 중 하나를 말을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 과거에도 사법시험의 폐지를 반대를 했지만 2022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부활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능력이나 권위 등등을 살리는 길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가 된다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나 검사의 업무나 판사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일 것이고 사람이 특정한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직업의 속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나 의뢰인과의 이해관계 등등에 얽혀서 변호사로서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법조인으로서의 준법정신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가 제법 많을 것인데 검사나 판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을 것이고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 오히려 법조계의 준법정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래부터 노무현 정부에 관심이 없어서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이 사시 폐지였고 사시를 폐지한 주체가 노무현 정부였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니 노무현 정부가 사시를 폐지하고자 한 이유는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사법고시를 부활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고시 폐지 이후의 일로서 추정되지만 마치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보여주는 행위 중에는 국가의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나 국가의 법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행위가 제법 많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자동차사고 피해보상금을 변호사라는 지위 등등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서 방해하고 가로채려는 범죄 행위는 그냥 변호사의 작은 범죄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분이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망언일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개천이 있는 이상 개천에서도 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사법 시험과 같은 국가 시험일 것이고 공개채용일 것인데 왜 사법 시험에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혹시라도 노사모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에 있었던 부적절한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번복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까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국민참여정부나 사법고시폐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노사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사모 조직이야 마치 국가의 법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사람들일 것이니까 별로 못 느끼겠지만 법원 앞에 사무실 차려 놓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국민참여정부나 사법고시폐지 등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사모 조직이야 마치 국가의 법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사람들일 것이니까 그곳에 가도 전혀 못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자고 발버둥치면서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에 빌 붙어서 변호,,,라는 말로서 및 세치 혀,,,로서 국민들의 등이나 치고 있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망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그렇게도 없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는 일이 없고 특히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법고시가 부활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가 시험제도일 것이고 물론 시험제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들을 위한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시험제도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심상정 후보님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법과대학교의 교수들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면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방송사를 통한 양자 토론이 국가의 법원의 판단으로 무산되자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이 개별적으로 양자 토론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한 것이 아닐 것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등등을 개혁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개혁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서로 간에 의미 없는 정치적인 공방만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물이 그 물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