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에 불출마 이유 물으니..."국민들이 출마 자체를 모르더라"

손학규에 불출마 이유 물으니..."국민들이 출마 자체를 모르더라"

JTBC 원문 입력 2022.01.28 16:08

 

https://news.zum.com/articles/73483156?cm=front_nb&selectTab=total1&r=4&thumb=1#_=_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내각제 개헌, 다당제 연립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양대 주요 세력에 해당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에서는 그런 제도 자체를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고 그런 제도를 추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대립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각제나 연립정부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필요한 일일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제도,,,는 그냥 거대 정당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내세운 사람이 주택복권씩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