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 논란...집권 여당 의원의 고백?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 논란...집권 여당 의원의 고백?

YTN 나연수 ysna@ytn.co.kr

YTN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17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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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나 집착이 특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은 국가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서울시 등의 주민을 강제로 다른 도시나, 즉 세종시나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신도시와 같은 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주시키게 되는 것은 국가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서울시 등과 같은 기존의 도시들과 그 주민들의 경제발전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게 되는 것은 국가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만 강했지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 실효성이 없으면서 특정한 지역의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면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오해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사실일뿐이라는 주의로 역사를 무시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약 700년 동안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수도였고 그런 사실로 인하여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나 특히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인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거나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접근을 해서 이런 저런 국가의 정책들로 몇몇 도시들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결과는 국가 및 국민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들의 원인들 중 그 중심에는 지방분권이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지방분권은 정치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시기질투심의 대상이 된 원인들 중에는 지방분권으로 인한 것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현정부를 비롯하여 그 이전의 정부들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은 그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현정부를 비롯하여 그 이전의 정부들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은 그 동안 지역경제발전이란 것으로 많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고 더불어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했을 것인데 그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동안의 지역 경제발전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도 대도시로 갈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을 것이고 대도시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안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니 대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및 그 결과로서의 주택가격 부추김 등이 완화되거나 거의 없을 것인데 그 동안 추구한 지역 경제발전 정책들이 오히려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고 각 지역의 물가만 부추겨서 각 지역에서의 사람의 인생만 힘들게 하는 것과 같았으니 그 결과가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가 마치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것처럼 오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추구되어 온 것이고 점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따로 있을 것이지 지금 현재와 같은 부동산 대책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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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