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근거 없어" vs "개혁 주체, 한국당도 동참해야"

"4+1 협의체 근거 없어" vs "개혁 주체, 한국당도 동참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3 19:31 |

 

http://news.zum.com/sns/article?id=0532019121356888108&cm=share_link&tm=1576235222744

 

 

기사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국가의 법안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명확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해서 개정을 하거나 연기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수결을 이용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의결방법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나 비정규직 피해자 등의 억울한 처지 등을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정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고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의 문사모 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이 정말로 의심이 됩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즉 북한의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학교 가르치는 전공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다룬 책이 아니라  인류의 일기책이나 역사책 + 윤리책이나 철학책과 같은 인류의 종교 경전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앞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가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것이고,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에 그만큼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도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덮어두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의문일 것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명확한 국가의 법안들을 그냥 다수결이나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더더욱 의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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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