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사고 최대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l 입력 2019.12.10 11:22

 

http://news.zum.com/articles/56799280#_=_

 

스쿨죤으로의 차량진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고 문제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한 처지 등을 이용한 국가의 법의 입법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억울한 처지 등을 사유로 국가의 법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일도 그만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처지 등을 사유로 국가의 법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정치적인 홍보꺼리로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 어떤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포상의 대상일까요?

 

총선을 위하고 대선을 위한다고 피해자의 억울한 처지 등을 국가의 법의 입법 및 국회의 일에 이용한 국회 및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얄팍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도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것이니 그런 자각을 하기가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이야 생계 및 생존꺼리로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일이 없으니 어린이로 인한 교통사고 걱정이 없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차량운행이 기본과 같은 오늘날 생계 및 생존꺼리로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일이 직업인 사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다쳐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거나 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거나 평생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나 흉터를 안고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 외의 교통사고 등을 보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물론 누명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황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것이 명확할 경우에,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될까요?

 

국가의 법으로서 부적절한 법안들도 다수결이나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은 그 행위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행위이니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행동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행 자체는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기억 또는 기록되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있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억 또는 기록이 되어 남으니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물질의 육체는 흙이 되어 없어져도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므로 앞과 같은 행위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서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는 인류의 종교를 개인의 사상이나 주의나 신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의 말이 우습겠지만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 세상에서의 인류의 인생과 관련된 섭리가 본래 그렇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스스로 및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The Bible)이 언급된 것은 인류의 종교 경전들 중에서 성경(The Bible)이 인류의 일기책이나 역사책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 또한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사후 세계 등에 대해서 제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뿐이고 종교적인 색깔이나 전도와는 일체 무관한 일입니다.

 

,,,

 

2019. 12. 1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