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2) 국제형사재판소 "北 최고지도자에 대한 관할권 없어"

국제형사재판소 "北 최고지도자에 대한 관할권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ydhong@yna.co.kr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6 08:40 |수정 2019.12.06 09:27

 

http://news.zum.com/sns/article?id=56731669&cm=share_link&tm=1575600887377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국가기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국가 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국민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란 세력에 의해서 무력으로 통제를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상호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는 과거 1950. 6. 25.일부터 약 3년 반 동안 있었던 전쟁처럼 대량학살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 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의 그런 행위도 1945. 8. 15.일 또는 그 이전인 일본의 식민통치시대부터 시작되었는 바 그 이후 70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의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마치 다른 국가와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과 유사한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대외 활동도 하고 있는 바 만약에 한반도의 이 문제를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무력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특히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소련과 중국과 독일과 일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과 그 공산당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독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산주의 단체로서 1945. 8. 15일 또는 그 이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특히 동족인 남한 지역을 상대로, 북한 지역을 철저하게 폐쇄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북한 지역에서 과거 시대의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란 것을 이용한 것과 같을 것이고 소련과 중국과 독일과 일본을 이용한 것과 같을 것이니 소련과 중국과 독일과 일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의 대한민국과 38도선 이북 지역의 북한 중에서 누가 과거 왕권국가였던 조선 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인류의 전통성을 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에서는 가끔 주체성이란 것으로서 과거 왕권국가였던 조선 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인류의 전통성을 잇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이) 주체성이란 것과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북한의 공산당만의 판단이거나 오해일 뿐이고 한반도가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무력으로 식민통치를 당하기 전까지의 한반도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거나 왕권 국가였던 조선 시대 말의 시대 상황을 보거나 한반도가 독일과 일본의 세계 침략을 상대로 한 유럽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부지리처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1945. 8. 15.일부터 북한과 남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통성 문제는 시시비비를 논할 것도 없이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1945. 8. 15일 또는 그 이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에서 및 인류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근거하여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독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한반도의 어부지리적인 해방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점령해서 김일성과 그 공산당에 의한 왕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란 것을 이용한 것과 같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듯이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은 실제로 김일성과 그 공산당에 의해서 무력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고 철저하게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김일성과 그 공산당은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한반도의 38선 이북의 북한 지역을 다른 인류를 상대로 철저하게, 그것도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등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더욱 더 철저하게, 폐쇄를 하고 있고 물론 1945. 8. 15.일부터 약 70년 동안이나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의 인류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오직 군사력만 키워서 그  군사력을 한반도의 38선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1945. 8. 15.일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던지 간에 1945. 8. 15.일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에 근거하고 그 이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에 근거하면 1945. 8. 15.일 경에 한반도가 민주주의의 남한과 공산주의의 북한으로 분단된 것이나 그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게 된 것을 보면 북한 지역 주민의 선택과 지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그럴 뿐이고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소련과 중국 등의 지원에 의한 무력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한반도가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무력에 의한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것과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약 2000년 동안 왕권 국가가 있었던 것 등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무엇인지 몰랐고 김일성과 그 공산당의 실체를 몰랐던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김일성과 그 공산당의 무력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바 결국 김일성과 그 공산당은 북한지역을 무력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그 동안 소련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무기를 이용하여 1950. 6. 25일에 공산주의로 남한을 점령한다는 미명 하에 남한을 침력하는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니 한반도에서는 약 3년 반 동안 동족 간의 대량 살상의 전쟁이 생긴 것일 것입니다.

 

1945. 8. 15.일에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정도였고 (한반도의 38선에 무기를 배치할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고 불과 5년 후인 1950. 6. 25.일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만약에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세뇌를 시켰던 것처럼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으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자력으로 해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자력으로 해방이 없었던 것은 결국 김일성과 그 공산당의 목적은 한반도와 그 인류의 일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그러니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에도 일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반도에 김일성과 그 공산당에 의한 왕권 국가를 세우는 일에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나 북한과 중국과의 협상 등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중 다른 국가와의 전쟁을 일으키기 쉬운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민주주의 국가는 비록 국가의 일을 위한 대통령이 있고 국회 등이 있지만 과거 왕권 국가에서처럼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에서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으니 매 5년 및 4년 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나 권리나 인권이나 이해관계나 욕심 등이 국민들 간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 있는 것 등과 같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의 침략의 방어하는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인데도 북한이 북한의 처지에서 남한이 침략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1945. 8. 15.일부터 지난 70년 동안 군사력의 증강에만 치중한 것이나 그 군사력을 한반도의 38도선에 모아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의 사실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나 방법으로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용이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한반도의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비록 1945. 8. 15.일의 그 시작부터 미국 등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 일제 시대의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있지만 국가의 운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그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국가의 정치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가의 일을 다른 국가에 개방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무력으로 통제를 당하고 있는 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의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권 국가 조선의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쇄국정책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왕권 국가 조선의 전통성이나 정통성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과 그 공산당의 인류 및 인류의 역사 및 한반도의 역사 및 조선의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특히 전통성이나 정통성을 잇는 것에 대한 이해가 과거 약 2000년 전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선지자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때에 그 본질이나 내용은 이해 못하고 '문자 그대로''글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있다 보니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고 타락을 해서 말세의 길을 가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리스도로 세웠던 예수를 살해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 사실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그의 둘째 아들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뒤주 속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왕권 국가 조선의 전통성이나 정통성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왕권 국가 고려 말기에 명나라의 랴오뚱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한 군사들과 더불어 위화도 회군이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 국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모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왕권 국가 조선이 그 말기에 일본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식민통치당한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검찰국에서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반도의 역사와 실상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 또한 지금 현재 핵무기를 이용하여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를 현혹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검찰국을 현혹하고 있는 북한 공산당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서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및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왕권 국가도 기본적으로는 그 시작부터 국민의 선택과 지지로 세워진 왕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과 지지로 세워진 것이었고 국정운영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북한의 공산당처럼 북한의 공산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마지막 왕권 국가였던 조선이 국정운영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그러나 과거와 같이 새로운 왕권 국가를 세울 세력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가 없었으면 왕권 국가 조선은 서서히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양되었을 것이고 앞의 사실은 조선시대의 역사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체가 세력 및 무력으로 국가를 점령하여 특정한 단체가 세력 및 무력의 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산주의 형태의 국가와는 다르게 왕권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그 성립이 국민의 지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나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 등이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고 단지 왕의 자리를 비롯한 국가의 공직이 세습되지 않는 것이 다를 것이고, (참고. 왕권 국가의 신분제도는 앞과 같은 세습 제도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 인류의 역사에서의 본래부터의 인간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한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것일 것인데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왕권 국가가 세워진 과거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인류의 지식수준이나 교통문명수준이나 통신문명수준 등이 미약한 것으로 인하여 왕권 국가 외의 다른 형태의 국가는 생각하기 어려웠고 민주주의 국가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인류의 지식수준이나 교통문명수준이나 통신문명수준 등이 발달하게 된 19~20세기까지는 대체로 왕권 국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인류의 지식수준이나 교통문명수준이나 통신문명수준 등이 발달하게 된 19~20세기에 이르러서 그 때까지의 국가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왕권 국가가 유지되는 곳도 있고 국가의 멸망과 더불어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나 공산주의 형태의 국가나 사회주의 형태의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하나의 민족 전체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선택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추구하고 했던 국가의 운영이나 정치제도도 본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한 통치도 아니었고 왕권에 의한 통치도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앞의 사유로 인하여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동행했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아닌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모방하기 어려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서도 인류의 일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굳이 인류의 정치제도에 근거하여 말을 하고자 하면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제일 유사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다른 민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세습적인 왕권 국가가 생기게 된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의 구원자였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를 배신할 결과로서 및 다른 민족을 모방한 결과로서 생긴 것일 뿐입니다.

 

,,,

 

2019. 12.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