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종부세 대상 13만명↑… 60만명이 3조원 낸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1. 30. 12:26

종부세 대상 13만명↑… 60만명이 3조원 낸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30 03:00 |수정 2019.11.30 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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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세금으로 국가 내의 불균형, 불평등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고율의 세금으로 국가 내의 불균형, 불평등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당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액의 세금을 내면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 할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이란 말로서 헛된 짓을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세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죄가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은 모두 대체로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들을 납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이 낮은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4대 사회보장보험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로 높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