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수출용이 더 좋다?•••軍 둘러싼 가짜뉴스와 진실

K9 자주포, 수출용이 더 좋다?···軍 둘러싼 가짜뉴스와 진실

중앙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10 05:00 |수정 2019.11.10 07:11 |

 

http://news.zum.com/sns/article?id=0022019111056167124&cm=share_link&tm=1573363896057

 

 

K9 자주포는 고 박 전 대통령시절부터 시작된 국방무기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처가 따로 있는 모양이고 업그레이드 및 에어컨 설치에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 없어 보이고 국방무기의 국산화를 이유로 국가의 예산을 뜯어 내는 정도로 보입니다.  영리추구회사도 제품을 판매한 후 업그레이드를 하면 무료이고 냉방장치 같은 것을 추가할 때에는 재료 값만 받는 정도인데 국방무기의 국산화를 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K9자주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와 냉방장치를 추가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 없어 보이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수목가지치기작업 등을 할 때에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10~20만원씩 몇 십만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을 것인데 공개입찰을 하고 조형과 예술이란 이름을 붙여서 몇 백 만원에 낙찰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지붕방수작업을 할 때에 하루 일당 10~20만원에 약간의 위험수당이나 상해보험이면 될 것인데 위험수당이란 명목으로 1천만원과 같은 터무니 없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저녁에 몇 시간만 가동해도 될 난방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하루 종일 가동을 해서 톤 당 난방비를 올려서 난방비를 뜯어내는 것 등등과 같을 것이고국가의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지능적인 방산비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just****2019.11.10 09:34’님의 댓글에 대한 댓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처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의 보호아래 각자의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니 정당을 통합하고 세력화해서 권력을 잡고 더불어 민주당을 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기준에서나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이 정당의 세력의 힘으로만 정치인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니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바꾼 것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특정한 세력에 의한 영구집권의 공산당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국민 중에는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만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임기를 두는 것은 새로운 정치인을 선출할 때에는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도 재임은 허용하고 연임은 막는 식으로 할 때일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도 연임은 막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등이 정당이 세력과 권력을 갖게 될 수 밖에 없고 현직 정치인이 그 사실로서 기득권을 누려서 몇 번이나 연임 및 재임을 할 수 밖고 그 결과 국민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란 허상에 짓눌려 사는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고 정당에서 내세운 사람들만 찍게 되는 찍사가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란 말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공산당이 인류의 역사상 유례가 없게 70년만에 북한지역을 망하게 국정운영을 했으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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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