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또 등장한 '모병제'…공감대는 넓어졌다???

정치권 또 등장한 '모병제'…공감대는 넓어졌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09 06:00 |수정 2019.11.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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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된 것에는 실업자가 그 원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니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에서 모병제를 실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과 비교할 것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과 비교할까요? 특히 대한민국이 처한 남북분단의 상황은 대한민국만의 일이고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과거에 독일이 동독의 공산주의와 서독의 민주주의로 대립되었다고 하지만 동독의 모습은 북한의 모습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베끼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기에 부적절 하면 스스로 국가의 정치인이 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그런데도 다수의 대중의 세력의 힘으로 국가의 정치인이 되는 것은 그 결과가 매국적인 정책들로서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인류의 사는 모습이 국방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의 수준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인류의 의식수준 등이 그렇게 되기에는 시기상조이니 시대를 초월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방부의 모습이 문제라고 하면 군과 계급과 명령이란 말로서 다른 모든 것이 무시될 수 있어서 조폭이나 깡패와 다를 바가 없었던 과거의 국방부 훈련 방식을 변경하고 물론 하루 일과 후의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하여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의 인생에 대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국방의 의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과거의 국방부 훈련 방식 등을 변경하고 일과 후의 시간과 주말을 제대 후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물론 국방의 의무 중 동료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군과 계급과 명령이란 말로서 무시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국방의 의무에 필요한 행위를 익히고 숙련하는 것이지 군기란 말로서 굴리고 뺑뺑이 돌리고 구타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훈련을 바꾸면 됩니다.

 

요즈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과거에 비해 신체는 커졌지만 신체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국가적인 차원의 국민체력훈련을 위해서도 국방의 의무가 필요하고 단지 국방의 의무시에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과거처럼 군과 계급과 명령이란 말로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굴리고 돌리고 구타할 것이 아니고 특히 낙오자로 만들어서 모욕을 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90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공산당의 말이 마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현혹되어서 과거에는 국방의 의무를 경비로 대체해서 정권을 영구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더니 이제는 모명제를 통해서 정권을 영구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맞지 않고 북한을 70년 동안이나 장악하고 있어도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북한의 공산당에 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자유한국당과 일체 무관하고 물론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주체와도 일체 무관하고 그러니 1970년경에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주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인생과 종교적인 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 속하니 자유한국당과 일본과의 관계를 모르겠지만 21세기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단체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의 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의 일로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반도체 수출 규제는 1900년경부터 시작된 한일 간의 앙숙 관계 등을 떠나서 국가 내의 개인 사업체 대 개인 사업체와의 관계가 있으니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일일 것이고 그러니 그런 문제 대해서 일본을 비난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문제는 반도체로 인하여 수 십 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이고 세계적인 대기업까지 되었으면서도 대체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안일하게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니 일방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볼 때에 진정으로 1900경부터 약 45년 동안 있었던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그 45년 동안에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6.25전쟁 등의 원흉과 같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남북대립으로 인한 온갖 문제의 원흉 같고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지금까지의 태도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정치단체란 것에 걸맞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지 국민들의 한맺힌 적대적인 감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모병제 문제로 돌아가면 국방의 의무나 국방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군병력 50만명 유지를 이슈로 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군병력이 60만이었듯이 군병력은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그 숫자로서 모병제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방의 의무자로서 훈련 중 군인이 직업으로 맞는 사람은 직업 군인으로 받아들여서 정예 강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직업 군인인 하사관과 장교가 정예 강군이 되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중 제대 후의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방부의 국방의 의무자에 대한 시각을 변경하고 훈련 방식을 변경하고 군부대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 등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일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징병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는 원인들 중 하나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젊은 층의 사고 방식이나 인생에 대한 개념의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발버둥치듯이 노력을 해도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의 부귀영화를 위한 토사구팽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의 사실들이 복합적일까요?

 

공부를 해서 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발버둥치듯이 노력을 해도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의 부귀영화를 위한 토사구팽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토착화된,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의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모병제를 통해서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급여는, (그 전체 액수는 매월 얼마가 될까요?), 사회경제활동 중 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론 횟수나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의 기본적인 생계비로 지급하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앞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문제 해결이나 국가 내의 사회경제활동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모병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북한이 최소한 남한에게만이라도 개방을 하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나 소련은 정치제도와 무관하게 국가를 외국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온갖 종류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념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중독되어서 북한을 북한의 공산당이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둔 채 개방을 할 줄 모릅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는 쓸데없는 무기를 만드는 데만 전념을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비공개적인 협박을 한 후 그것을 미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을 왔다갔다하는 쇼를 합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처지가 대학교가 불필요하게 많이 생긴 것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약 430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려하고 최소한 1900년경부터 또는 1945. 8.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의학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의학분야나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의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공부만 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한 사람들만 많은 것이 현실이니 청년들 중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일로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나 사회경제활동 중 실업자가 되어야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일로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 상호 간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 모병제를 통해서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급여는, (그 전체 액수는 매월 얼마가 될까요?), 그런 일에 사용하고 또한 그 기간 중의 일로서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실업문제 해소 등에 훨씬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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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