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조선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08 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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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의 소속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전투구하며 지리멸렬하고 동귀어진하는 싸움이 답답해서 한마디 하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지도부나 대선후보군이라고 해서 험지로 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당의 간첩과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서 생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고 자신의 지역이 없는 사람이 험지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고 진심으로 그러고 싶으면 자신의 정당 및 대권의 입장에서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세력이 아닌 사람의 타고났거나 습득된 능력이나 심성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에 맞는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 대한민국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땅따먹기 전쟁터나 대한민국 따먹기 전쟁터가 아니니 지금 현재의 지역구 개념을 없애고 그 대신에 군이나 시를 중심으로 인구에 비례하는 정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 개념을 초월한 제비뽑기로 향후 4년 동안 중심적으로 근무할 곳을 지정해줍시다.

 

1. 정치권의 불문법으로 정하던 각 정당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던 국회에서 개정이 가능한 선에서 국가의 법으로 정하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중지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정당에 의한 연임도 중지시키도록 합시다. 그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한 것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전현직 정치인들 및 정당의 당원들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될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현직 정치인들 및 정당의 당원들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될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사람의 기원 및 출생에 관한 생물학적인 사실로서도 증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권리나 자격 등을 인정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정당이 정치활동으로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왕권 국가 시대의 왕도 다른 사람의 능력 등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의 공천권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필요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전현직 정치인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기만하여 정당의 이권만 취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되니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 11. 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