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와 국민연금

 

실직자와 국민연금

shg@yna.co.kr

연합뉴스 2015. 07. 11. 06:01

 

http://m.news.nate.com/view/20150711n02818?list=edit&cate=tot

 

 

공개적으로 공유함 - 오전 10:53

 

정부가 국가의 돈이 자신의 돈 아니라고 마구잽이로 쓰는 버릇 좀 고칩시다. 학자금대부 그것이 학비 및 사학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만과 사기라고 생각합니까?

 

독일식이냐 미국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국가의 발전에서 인류의 지식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몇 개의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고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업들의 지식이 아니었고 인생을 건 자본의 투자였고 다른 나라의 기술의 이전이었고 다른 나라의 제품의 모방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사실이니 학비는 가능하면 낮추고 대학교 교수의 급여도 가능하면 낮추고 그 대신에 대학교 교수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은 연구실적과 더불어 보장하고 대학교수의 수입은 자신의 학문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그런 사실은 법조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의 전문직의 급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과대학이나 법과 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과대학이나 법과 대학에서 6년이나 4년 동안 공부를 한 것은 그 지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으로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각각의 직업에서 필요한 그 지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도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데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이용해서 엄청난 댓가를 챙기는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빈다.

 

실업자의 국민연금은 실업자가 1만원이면 1만원,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적절하게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고용보험료를 내는데도 전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 있고 최초에 상품을 만들 때의 조건을 핑계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식으로 고용보험 관런 법을 개정을 하고 또한 지금처럼 전직을 위한 재계발이나 직무능럭계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실업자의 국민연금이란 말로서 국고를 사용하면 또 국민연금보험료만 올려야 됩니다. 9퍼센트의 보험료가 적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 어느 정도의 인력 낭비가 많을까요?

 

 

공개적으로 공유함 - 오전 10:58

 

법개정을 즐기는 것 그만하고 악법의 입법 즐기는 것도 그만합시다, 특히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희생양으로 즐기고 무소속의 정치활동을 희생양으로 즐기고 그 결과 기부금, 후원금 등을 도둑질하는 것도 그만합시다!

 

 

공개적으로 공유함 - 오전 11:17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임기 중에는 다음 번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임기에 충실하고 후보등록 6개월전까지 현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나 4년 전으로 고칩시다. 성악설로 돈을 뜯어 내는 것에 실패를 한 앙심으로 성선설을 공직선거법의 개악에 이용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떻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고 현실적인 유혹도 있고 공무원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6개월전까지 현직에 있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사기 치려고 들러리를 모델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고 정당이 배후에 있으니 인사권 남용이 어느 정도로 심하고 인적 정보 도둑질이 어느 정도 심하고 그로 인한 비리,,,등이 어느 정도로 심할까요?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가능할까요?

 

도서관장이 인사권이 있고 그 배후에 정당이 있고 요즈음 대학졸업자가 많고 도서관학전공자도 많으니 그것으로 발생하는 인사권 남용은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김무성 “국어·역사교과서, 반드시 국정화하겠다”

 “부정적 교과서에 가슴 터진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등록날짜 [ 2015년06월10일 03시05분 ]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967&thread=21r02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모두 국정화를 하고 그 대신에 그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원하는 학문기관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언론의 참여도 넓혀줍시다.

 

사람이 오래 전부터 지금의 직립보행의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마치 사실이고 과학인양 사람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책이 과학적인 사실로 둔갑되어서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을 하면 국가에서 지식을 왜곡한다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류가 인류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인류가 인류와 태양계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모두 국정화를 합시다.

 

사람과 원숭이가 닮았다고 진화를 말하는 무식함이 과학이라고 우기는 과학자는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까요?

 

화석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원숭이에서 직립보행의 사람으로의 진화를 우기는 과학자는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까요?

 

대중주의의 집단 행동의 위기가 그 극에 달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교과서

 

https://plus.google.com/u/0/#101311252324754585640/posts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인 색깔을 띄니 문제일 것이지만 을사조약이나 을사보호조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조선이 무력한 것 및 일본의 침략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은 한반도의 기준에서는 늑탈이나 강탈이나 약탈이나 침략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 1905년에 한일간에 조약이 생길 때에는 일본의 강권으로 그렇게 그 일이 발생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사실 자체를 노사모, 이사모 등 정치단체의 주장대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도 노사모, 이사모 등 정치단체의 권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왕은 일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중국의 경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