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리 965%' 불법 대부업자 20명 검거

'최고 연리 965%' 불법 대부업자 20명 검거

연합뉴스 | 입력 2013.05.29 09:49

hkm@yna.co.kr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29094910298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 꺼리가 없어서 사건을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대출 부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1천 프로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것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냥 돈을 강제로, 폭력으로, 강탈해 가는 것인데 오늘날 같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런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근의 대한민국의 경영철학, 성공론, 이재마인드 등이 결국 사람의 인권과 인생과 생명을 무시하는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주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자가 돈을 빌려 준 것에 대한 댓가이지만 사업의 수익률과 같은 것이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율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의 법에서도 국가의 경제상태와 연계된 이율반영도 필요할 것이고 39퍼센트나 30퍼센트의 이율도 20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대부업의 사업악화를 막고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양성할 것이고 투자와 이율에 대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사회경제에 관한 지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에 관한 국가 정책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그 혜택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극과 극의 모습이 있고 심지어 무한돌보미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보통의 국민은, 즉 대손처리가 되어도 상황에 충실한 국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러니 국가정책상 금융문제를 해결할 때는 담보나 저당이 없는 보통의 국민이 긴급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취직한 여종업원이 임시 변통으로 돈을 구할 수 없으니 사채에 연결되고 사채에 연결되니 1천프로의 이자와 폭력에 폭력을 당하고 사고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지가 적당할지 몰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투자와 수익율을 생각하면 사채 이자라고 해도 20퍼센트도 많은 이자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대부업에 대한 마인드가 대출과 이자로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출 자체가 돈을 융통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국가 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온갖 행위에 수수료를 붙이는 것도 자제할 일이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사회전반에 그런 행위가 많으니 그게 물가를 부추기고 그게 국민의 경제활동비를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The Film Scenario

 

2013-05-29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