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훈 중위가 정신질환자? 국방부 해도 너무 한다

김훈 중위가 정신질환자? 국방부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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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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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가 정신질환자? 국방부 해도 너무 한다

오마이뉴스|입력2012.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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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0여 명씩 자살로 정의되는 것이 어느 곳의 수치인지 몰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피해자 및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이루어지고 설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게 국가의 정의와 질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 신뢰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 여자를 놓고 치정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듯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폐를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유사한 사건사고를 증가시키고 피해자 및 관련자의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국방의 의무 중 사고가 생기면 국방의 의무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국방의 의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훈련을 받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장교 등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루가 되었던 사건사고를 피해자 및 관련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건사고의 수사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 중 발생한 것이던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던 수사가 외부의 간섭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사건사고의 진상이 알려졌을 때의 여파와는 다르게 국가와 사회의 정의 및 질서가 살고 다른 사람들의 국방의 의무에도 좋고 장교 및 국가의 국방의 의무에도 좋을 것이고 피해자가 상식으로도 의혹을 풀지 못하면 국방부가 범죄 집단으로 의혹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검찰이 권력의 가해자를 숨기는 경우로 오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사건들 중 자살로 처리된 사망 건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 등과 같이 기사에 언급된 국방부의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사병이 아니고 장교이고 판문점이니 그 행위가 명확한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사건사고의 발생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피해자 및 유족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심정을 참작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권총으로 타살이 될 경우와 자살이 될 경우 및 사고 후 권총으로 위장한 것 등이 비교적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니 수사자는 피해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건사고이던 일반 사회의 사건사고이던 사건사고의 수사자가 사건사고에 대해서 결론만 말을 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의 의문점 및 의견을 막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나 공권력으로 말을 하는 행위는 오늘날 고쳐져야 할 폐습과 권위들 중 하나일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를 해서 물증을 찾아야 재수사가 가능한 행위도 오늘날 고쳐져야 할 폐습과 권위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의 권위가 아니라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사고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수사력이고 피해자의 불만과 견은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요즈음은 어느 나라에서 파견을 온 사람인지 모를 행위가 공사 기관에 많습니다. 과거에 관공서에 가부장적 권위, 관료주의적 권위, 복지부동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면 그것이 개선된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나타나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운동이 권력 잡기 위한 사기 행위였는지 제 3자를 상대로 과거에 발생하고 당한 일 흉내 내거나 사람들 동원해서 상황 연출해서 복수하는 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댓가로 정치적인 지지를 받는 것일까요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9. 1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