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교사 입건 신중해야"

교총·전교조 "교사 입건 신중해야"

YTN | 기사전송 2012/02/08 18:18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407983&year=2012

교사와 수사관의 차이

교사가 수사관이 아니고 교사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행위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사전 행위는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사가 학부모 등의 권위 및 자유와 자율과 방종에 대한 혼란 및 그 결과로서의 학생의 실험적인 행위 등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권이 실험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학생들이 셀폰의 카메라로 교실에서의 교사의 행위를 - 감정적인 폭력과는 다른 문제임 - 촬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듯이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학생 간의 사고나 문제에 대해서 교사의 개입을 막는 것으로 작용을 하고, 즉 교사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시를 하고 교감이나 교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니 교사의 교사로서의 행위에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교사의 폭력을 방지하고 학생 간의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학생 간의 폭력과 사고에 대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에 밀려서 법을 악용하여 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를 처벌하여 면책 및 면죄부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향후의 교사의 교사로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권의 단체 행동이나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단체 행동 및 폭력적 사고 방식은 그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위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일 것이고 국가의 법질서로 폭력의 방지해야 할 경찰의 행위가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습, 수업 등의 문제로 교사에게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회경제적인 성공 후 교사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 앙갚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불법의 행위에 청소년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하거나 동원하고 성경(The Bible) 구절을 악용하는 것이 세븐(Seven)과 같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50만 명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499,999명이 한 명을 상대로 약 40년 동안 조직적인 조작,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를 준비하고 그것이 기부금 조성 및 그 기부금이란 파이를 정체불명의 방식에 의한 경쟁의 결과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 증거에 대한 반증으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생체실험 및 상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 사실에 대한 국가의 법의 적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거나 상해하고 살해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앞의 사실이 5천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면 그 사실에 대한 국가의 법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2. 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