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와 징수

명단 공개와 징수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9월부터 공개하기로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이메일 dskim@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6/2012011600160.html

 

 

명단 공개와 징수

 

별 효과도 없이 사회적인 병폐만 만들어가고 사람의 인권이나 권위만 무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명단 공개 대신에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국가의 운영 방향 등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운영 방향이 사람 개인의 말과 행동이 무시되고 조직, 다수의 힘 등 그 결과만 중요시 하니 그런 일이 생기고 특히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모습 대신 권력과 권위 속에 살아가는 모습만 보이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이치 등에 근거하여 살이 가기 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불사하지 않으니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왜곡되게 흘러가는 것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