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인천공항 민영화 부활 추진…정부 ‘꼼수’에 무능한 국회 굴복

[단독]인천공항 민영화 부활 추진…정부 ‘꼼수’에 무능한 국회 굴복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1111180600093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글쓴이 : 서울경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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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2선, 3선, 4선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정책만 추구하고 물러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견물생심이라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2선, 3선, 4선을 바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추구할 정책까지 대리하여 그런 것을 바라니 국가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사기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 동안 국영기업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굳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인천공항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천공항은 아직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국가도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인천공항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도로를 건설한다고 인천공항을 팔 생각을 하다가 이치에 맞지 않아 거절 당한 것이 지역구 사업과 연관된다고 하니 생각이 바뀌면 정부와 국회가 처남 매부 지간이라고 되는 것일까요?

 

최근 십 수 년의 정책이 국가와 국민과 사람에 대한 개념은 없고 지역구 중의 누군가의 입김만 살펴서 이루어지니 국가의 부채만 밑바닥도 뚜껑도 없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가 부채 및 이자는 누가 갚을까요? 대기업의 세금이 갚을까요? 공무원의 세금이나 국회의원의 세금이 갚을까요?  대기업의 세금, 공무원의 세금, 국회의원의 세금은 어디로부터 기원할까요? 

 

비록 사람의 육체의 수명이 120년이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에도 맞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대를 잇는 것과도 맞고 신의 세계로부터의 천지창조의 섭리에도 맞으니 국가 운영에서도 아주 중요할 것이지만 그건 것 자체가 국가와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비지니스 방식과도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도와 주는 사람이나 또는 국가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부의 일을 도와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국책 사업을 정하고 국가 예산을 배정하면 그 결과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활동만 전문으로 하는 집단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이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업에는 인력이 남는 비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탄생시키고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도시에는 노숙자가 갈 곳이 없고 사람을 표적으로 시비만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하케 하는 사회구조를 탄생시키고 그 결과가 정치활동이나 국가활동을, 때때로 다수의 행동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국가 운영도 왜곡시키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지 세력이 없으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소신이 없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탓일까요? 다수의 폭력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면 영리추구 및 이해관계로만 사업을 하게 되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탓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1. 11. 1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