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의석수 305명까지 늘어날 수도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의석수 305명까지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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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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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의석수 305명까지 늘어날 수도

 

입력 2011.11.11 22:16  

 

수정 2011.11.11 22:16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11221604954&p=moneytoday

 

 

국회의원의 활동이 정말 중요할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이익 대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국민과 사람의 생활에 관한 입법이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많고 특히 시`도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된 경우로서 많으니 그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나 국회에서의 활동은 전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윤추구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의 안건이란 말로서 결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가장 먼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입법할 안건의 이치, 타당성, 정당성, 정책의 국가 발전 국민 생활 차원에서의 효과 등등의 요소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인데 최근에는 사람을 동원하여 사람을 부화내동시킨 후 민의란 말로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도 혹시나 사건사고에 관련된 피해자와 그 관계자, 피의자 및 그 관계자, 증언자 및 그 관계자, 수사관 및 그 관계자 등의 다수 결로 결정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언론의 보도를 사실로 판단할 때 혼자서는 발생한 불가능한 사건 등을 자살로 규정하는 것이나 몇몇 교사들이 인적도 없는 곳에서 미지의 방법으로 사망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등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 피해자의 통장 위조기 되는 것 등도  수사가 거의 어려워 보이는 사건사고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는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국회에서의 행위가 국민의 대리인이란 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일중 국회에서 행할 일을 국민 모두가 매일, 동시에, 참여하여 행할 수가 없으니 국회 등을 통해서 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로서 국회에서의 행위가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은 선거 및 국민 투표 밖에 없을까요?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 이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시위 밖에 없을까요?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