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표지인물]“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주간경향 | 입력 2011.10.19 15:12

 

http://zine.media.daum.net/weeklykh/view.html?cpid=29&newsid=20111019151239489&p=weeklykh

 

FTA 내용 중 국제 거래 중 문제가 될 부분이나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중 문제가 될 부분은 문제로서 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토의를 하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인데,,,FTA 자체가 과거의 무상원조는 아니고 기술이전도 아니고 시장개방도 아닌 것은 확실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 있으니 한쪽의 입장만 주장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FTA 내용 중 사람, 국민, 국가, 경제, 거래,,,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특히 법률가로서, 문제제기를 하면 좋을 것이고 국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다른 나라의 대변인 같은 입장이나 일본과 중국은 찬성 미국은 반대, 민중은 찬성 재벌은 반대, 내 돈벌이는 OK 다른 사람 돈 벌이는 NO, 내 권리른 OK 다른 사람 권리는 NO,,,등의 논리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활동을 방해하고 집단간의 이기주의만 조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예언된 저작물과 저작권, 기부금, 책의 판매권,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 등의 경제가치를 놓고서 전혀 다른 사실로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은 기사에서 말하는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그 권리에 대한 존중도 없고 당사자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조직과 권력 등을 가진 곳의 집단행동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FTA에 대한 문제 해결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예언된 정치활동 및 대선에 관한 사실을 놓고서 수 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러나 국가의 법망을 피하고 신의 세계의 심령관찰 및 창조의 섭리를 피하여 방해하는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보면 FTA에 대한 문제 해결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만 남으면 그 이후에 발생할 북한의 일당독재 또는 중국의 공산당 같은 모습은 오늘날 사람 및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외국의 학자나 기업이 찾아올 정도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학문, 과학, 기술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중 하나이고 그런 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국가 간의 활동으로 나타난 것도 있는 것이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의 대한민국의 국가활동 및 경제활동을 봐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제활동 및 삶의 질의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 결과가 무인 정찰기 무인,,,씨리즈 무기가 등장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니던 서울시에서 부산시까지 초고속철로 2-3시간 만에 갈 수 있고 걸어서 및 배를 타고 몇 날 또는 몇 개월에 가던 서울시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50분만에 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세계가 흘러가는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2위의 경제력이면 국제적인 환경 문제도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일 것이고 그 외의 경제부분도 조금씩 자생력을 갖추어 갈 때이고 그런 것이 다른 나라로 퍼져갈 때이고 그러나 의료 분야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 자본에 의해서 및 영리 추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나 기술력 등이 미약한 것이니 국가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존엄성을 위협하는 의료비, 약값 등에 무관심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간의 일방적인 영리추구 행위에만 맡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처럼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행위라면 그런 것은 대한국민들 중 일부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이니 그런 것 자체까지 국가 및 국회 차원에서 국가 문제로 논해야 할 것이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가 정책을 논할 때는 비록 한계와 제약이 많지만 언론 기사처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FTA에 문제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보다 더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어업, 임업 문제는 커다란 평지와 산지와 바다를 가진 외국의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대기업 흉내를 낼 수가 없을 것이니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지역균등발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 농업, 어업, 임업도 자립적인 가정 경제, 대기업 취업과 같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인생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살리기나 세종시 건설과 같은 그런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FTA가 중요한 것이니 FTA가 문제가 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구체적인 항목도 계속 언급을 해주면 더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언론 및 어떤 사건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란 차원에서 보도를 해야 각자의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이라도 할 것이고 그 결과 국가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지식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중요한 의사 소통의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공허한 설왕설래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업자가 많이 늘어도 지금 현재의 사회의 시간의 흐름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서 특정한 주제를 논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 여건 또한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to be continued,,,

 

2011. 10. 19.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