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시장직

무상급식과 시장직

 

오세훈 사퇴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1.08.26  19:43:02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36

 

 

무상급식과 시장직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니 아쉽습니다.

복지포퓰리즘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선거 전략 및 선심성 정책으로 복지를 내세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자제해야 할 일일 것이고 스페인의 사례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은 그 동안의 국가의 학문, 과학, 기술의 발달 및 기업의 발달로서 세계 12위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경제는 국가의 학문, 과학, 기술의 발달, 자본의 규모화, 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모습도 있고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세상을 왜곡하는 모습도 있으니 정치권이 복지포퓰리즘을 조장하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포퓰리즘을 막을 때도 막는 방법이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정치인의 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 정도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고 국가 예산이 부족해도 학교의 급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법 있을 것이고 최근의 농어촌의 상황 및 식음료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발달이 그런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무상급식을 위해서 외채를 쓸 것도 아니고 채권을 발행할 것도 아니고 기부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자원 봉사를 동원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전체 학생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으로 나누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무상복지를 위한 예산의 준비를 말한다고 국가의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행정부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을 것인데 지금 현재의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에 관한 정책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실을 이용하고 다수의 수를 이용하는 권력의 남용이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각자의 이해 관계 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것 및 다수의 사람의 수를 악용하는 권력 남용의 모습이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이 국방부에 남북 전쟁을 말을 하면 국방부에서 남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최근의 다수의 집단행동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이 많은데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킬 때이고 파워 게임에서 중립을 지킬 때일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도 파워 게임으로 논할 것이 아닌데 정치와 민심과 유권자란 말로서 그렇게 조장하는 단체 행동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모든 국민이 모든 국가 정책에 매일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 시험을 통해서 행정 관료를 뽑는 것이고 그런 것은 국가 성립 후의 왕권 국가 시대부터 존재를 한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는 입법 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인을 뽑는 것인데 국민 투표란 말을 악용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란 말을 악용하고 다수의 집단행동을 악용하여 다수의 집단의 말과 말로서 다른 사람의 정치 활동 참여를 방해하고 현재의 정치정당이나 정치인을 통한 대리, 대행만 말하는 조직적인 단체 행동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행위를 이용하고 대리, 대행이란 말을 이용하여 다수의 집단의 말과 말로서 다른 사람의 정치, 종교 분야에서의 해야 할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현재의 정치단체, 정치인, 종교단체, 종교인을 통한 대리, 대행만 말하는 조직적인 단체 행동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앞의 경우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의 일이니 아주 중요한 민생 범죄이고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인생까지 침해는 아주 심각한 민생범죄인데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으니 그 범죄적인 속성이 간과되는 모양이므로 정치권에서 각자의 조직과 세력 키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중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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