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보다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시기,

 

공약 보다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시기,

민주당 복지 플랜은 '舊式 복지모델' 아닌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9/2011082902432.html

맞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는 신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결과로서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과학적인 접근도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고 앞의 사실은 인류가 창조할 수 없는 인류로서 및 태양계에 살고 있는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능력만으로 알 수 없는 사람과 세상에 관한 사실이고 종교 분야의 것이고 신의 세계에 관한 것인데도 이해관계에 얽히니 성경(The Bible), 성모 마리아와 요셉님, 그리스도 예수님, 종교단체의 권위, 신학적인 권위 등등의 말로서 사후 유작으로 생각하려는 생각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사후 유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을 말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검증이란 말로서 온갖 유형무형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복지정책도 참조할 사실일 것입니다. 복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또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법인지 아니면 사회와 국가의 사행심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33조원이면 10년 후에는 330조원이 됩니다.

학교 급식, 유아 보육, 의료, 대학교등록금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지역 및 소득의 불균형을 초월한 공교육에 관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은 확실할 것이고 특히 돈이 없어서 질병에 고통 받고 신음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에서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일 것인데 국가에서 매년 33조원씩 및 시간이 경과하면 33조원 +@원씩 없는 재원을 조달하고 다른 국가 활동을 중지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활동이나 폼생폼사의 활동에 대해서 돈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노동을 할  있는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그에 맞는 활동을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복지란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고 저소득층으로서 및 대출의 이자에 짓눌려서 경제력 12위인 대한민국의 교육환경 및 경제적인 성과 및 자본의 투자 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과 사업이 자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선심성 금융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도 생각해 볼 일이고 원금과 정상적인 대출이자까지 충실히 내고도 대손처리 후 발생한 이자가 보통의 대출 이율 및 시장경제 현실을 초월한 고율의 이율인 것으로 인해서 금융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앞의 사실로 인하여 다른 사회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최초의 연체부터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현재의 각종 금융 정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고 앞의 사실은 국가 기관 종사자 및 기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사람 개개인의 경제활동과 금융정책과 연채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복지란 개념을 국가의 미래란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복지란 개념에 대해서 정치활동이 할 것과 행정활동이 할 것을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민주당의 복지는 그 정책이 복지 본래의 개념보다는 '열심히 사는 당신 게으른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도 하시오'라는 어부지리의 개념으로 악용될 될 소지는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 및 활동을 상대로 약탈하는 것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의 가치가 적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적으니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해소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국가가 건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 및 편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어부지리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누군가가 악용을 하여 중간에서 가로채니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 관한 문제 해결이 없이 전혀 다른 사람들만 살찌우고 자본가로 키우는 일이 생기면 그 자본은 어떤 속성의 자본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금융 행위들이 중간에서 개인의 자본으로 전용되고 자본을 키우고 기업체를 키우는 것으로 이어진 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개인의 것이 되면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누가 피해자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의 농어임민 관련 금융 정책이나 신규 비즈니스 관련 금융 정책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유령회사를 위한 것이란 소문도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반영할 것이지만 전혀 근거 없는 현실만은 아닐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8. 3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