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25조 LH, 성과급 1910만원씩 줬다

빚 125조 LH, 성과급 1910만원씩 줬다

중앙일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3.08 07:51|조회 : 502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0807514686226&type=2

사업이 늘어나면 부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사실인데 부채가 감당이 되지 못하여 채무구조의 악순환인데 경영평가가 잘 된 것 및 성과급이 늘어난 것은 경영평가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경영 평가를 기업의 사업과 재무구조와 경영이나 관리의 적절성 등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업적 위주로, 즉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고 채권을 발행하여 부채를 지고 국민이 세금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공기업도 기업의 활동을 하는 것이니 사업이 중요한데 그 사업의 성격은 영리추구 단체인 대기업의 사업과 비교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5천만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니 그런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각 기업에 맞는 아이템으로 각 기업만 생존 및 성장을 하면 되고 다른 기업의 도산은 다른 기업의 문제일 것이지만 국가 운영에서는 도산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생도 국민에게 발생한 생계 및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인생에 관한 문제이고 기업의 도산이 대한민국 및 국제 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인력의 공급과 수요 및 기술 개발 및 경영과 관리 및 영업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 간에 어떤 불합리한 불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니 기업의 도산을 경쟁력으로만 말을 할 것이 아니므로 기업 경영과 국가의 운영에 사업이 있다는 것은 유사한데 사업의 추구와 이윤 창출 및 발전 방향 및 경영과 관리 방식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거대한 자본이 소요 되는, 국가 정책들 중 대부분이 정치정당 간의 정책에 대한 감정 대립 또는 국가 기관과 정치정당 간의 정책에 대한 감정 대립 또는 국가 기관과 기업 간의 사업에 대한 감정 대립 및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시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나 정치정당에서 정당의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일 것이다. 과거의 국정 운영, 정당의 운영 및 기업 운영의 주체를 그 성향 및 사고 방식 상 보수세력, 수구세력 등 무엇이라고 명명을 했던 각 분야에서의 역량이나 능력은 탁월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그 주체에 세대 교체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식과 학문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몰라도 주먹구구식 및 땜방식 정책이나 일처리가 정말 많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공기업에 그대로 적용을 하니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영리 추구를 하는 모습을 국정 운영에 그대로 적용을 하니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국정 운영에서 기업의 구고 조정을 모방하여 비용 절감을 외치고 작은 정부를 외치고 국정운영의 극대화를 외치니 그에 맞게끔 국정 운영을 맞추는 것이 국정 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틀린 국정 운영 및 외주를 통한 사업비 증가 및 국세 낭비만 가져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과거 멕시코가 부도 난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국가의 정객에는 관심도 없고 국가의 정책을 통한 개발이익 또는 거래 성과만 챙기는 모습인데 국정 운영을 할 때 국정 수반이 권력 남용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권력 남용도 국가의 법에 어긋난 처사이니 그런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행정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회적인 자녀들이 업무 능력을 배운다는 것이 해당 업무로 국세만 말아 먹는 느낌이다. 본인들의 급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면 눈에서 불똥이 튈 것인데 국민의 세금과 그 권한만 말하니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아이디어만 생각 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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