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해소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

 

에너지빈곤층 해소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

박희태 국회의장, 2010-11-29 20:51:52,

[NATV 김태윤 기자 / mabin@assembly.go.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http://www.assembly.go.kr/renew09/brd/news/news_vw.jsp?newsId=13201

위의 기사와 무관한 사실이나 기사의 노고에 감사할 일입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할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정말 존중할 바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 예산 낭비 및 정치, 종교 분야에 관련된 국민의 강제 부역이나 노역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비록 강제 부역이나 노역으로 이어져도 일일 생계비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유익할 것이고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겨울에도 하루에 한 끼 먹고 런닝셔츠만 입고 냉방에서 지내고 잠잘 때만 전기장판에서 생활하면 의식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학계에 좋을지 몰라도 병원에 갈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의학계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 중 홍보용 CF 촬영할 때만 실업자처럼 활동하는지 몰라도 국회에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로봇이나 조각품처럼 이해를 하면 아직까지도 절약할 것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 인생을 절약에만 촛점을 맞추어도 아직까지 절약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최소한 90퍼센트 정도는 절약 정신 속에서 살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실제 현실은 몇 퍼센트의 부유층과 최근에 생긴 몇 퍼센트의 고 급여소득자를 제외하면 소비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식물은 대부분의 경우 소비 대상이 재벌이 아니고 국민인데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으니 그대로 얼어서 썩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상인은 곶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민의 비만과 다이어트 걱정 없고 지방 걱정 없고 혈액속의 고지혈증 걱정 없고 성인병 걱정도 없는 과일이나 몇몇 채소나 싱싱한 생선회조차도 매일 식탁에 후식으로 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육체로서 살아갈 동안에 해당하는 앞의 일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학문, 과학, 기술의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검절약이 나쁠 것은 아닌데 국가 경제 수준 및 물질문명 수준에 맞는 생활 및 소비도 국가 발전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필기도구로서 연필, 볼펜, 타이프라이터에 이어서 컴퓨터까지 있는데 계속 붓만 고집을 하면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필기 도구였고 그 가운데 예술로 승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생활에서 보면 붓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은 예술로서 간주될 수도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붓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우리 것, 과거의 선조의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필기도구로 붓만 고집을 하면 국민 경제 및 국가 경제가 문제가 되고 그 결과는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1945년도 이후 이루어 온 학문, 과학, 기술의 결과와 기업 활동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사람의 상대로, 특히 사람의 언행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시비를 만들고 시시비비를 논하여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급여와 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 사실은 국민이 듣거나 읽게 되고 그런데 국민의 사회·경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국가 정책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과 국가 정책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이 의견을 말을 하는 것을 국가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권력남용, 폭력, 진단행동에 기초한 사고방식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과 국가 정책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사람이고 사람으로서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 국가 정책에 대한 말을 하고 입법에 대한 말을 할 때 국민으로서는 현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의 사실은 국회의원을 납치·감금하거나 전화로 협박을 하여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특정한 단체의 우상이나 초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국가 활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국가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권력남용, 폭력, 진단행동에 기초한 사고방식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검절약을 할 것에는 근검절약을 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사회 경제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검절약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북한의 동포의 고통과 중국의 조선족이나 블라디보스톡의 조선족의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그런 활동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세종시를 건설할 때 지금까지 도시가 건설되듯이 그렇게 건설하는 것과 오늘날 건축술과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인류의 주거 지역의 항상적인 문제였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교통, 특히 지하철과 이륜자동차와 헬리곱터 등의 교통, 건물의 공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활동에 완벽한 빌딩을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시를 건설 하는 것에는 건설비용 및 향후 도시의 유지비용에서 어느 정도로 비용 절감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특히, 인류로부터 발생한 모든 생산물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인구의 수와 물질문명 수준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할 경우에 인류의 모든 행동에서, 특히 국가 정책에서, 항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상하수도 건설에 고려를 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건설하는 것에는 건설 비용 및 향후 도시의 유지 비용에서 어느 정도로 비용 절감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참고로서, 사람의 신체의 질병과 장애에 관련된 환경오염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자연 개발은 다른 문제이고 자연 속에도 사람의 신체의 질병과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사람의 신체의 질병과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는 있으니 도시 개발과 같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물질문명과 자연 개발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것은 아니고 단지 물질문명과 자연개발 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인류의 질병, 장애 등등으로 인류가 그 댓가를 지불하고 인류의 수 십 년 동안의 인생 중 행복한 인생 추구에 무관한 곳에 많은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른 또한 사람이 그 댓가를 받게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내륙이고 적절한 강이나 바다가 없고 그러니 하수도 건설시 강이나 바다로 흘러 가는 중 본래의 오염 없는 강의 수준의 수질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건설하는 것에는 건설 비용 및 향후 도시의 유지 비용에서 어느 정도로 비용 절감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앞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 예산이 절감되면 그 예산은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과 인권을 살리기 위한 의식주 및 언로 및 이동의 자유를 돕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활동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국가의 활동이 국민 개개인의 사회 경제 활동과 영리추구 활동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민 개개인의 고품격의 생활 문화 지향이 또 다시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과 인권을 살리기 위한 의식주 및 언로 및 이동의 자유를 돕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듯이 국가와 국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고 특정한 분야의 사람끼리 의도적으로 경쟁을 조장하고 심지어 각 분야 별로 탁월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만든 후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경쟁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경쟁이란 말로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막고 그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정보만 훔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중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부수적인 낭비성의 활동도 제법 있는데 그런 것이 스스로 및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이 또 스스로의 사회·경제 활동을 돕는 식으로 돌고 도는데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경쟁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경쟁이란 말로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막고 그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정보만 훔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이란 요소는 누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 개인의 인생이란 관점에서도 보아도 각 시기 별로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치 활동을 할 사람들, 종교 활동을 할 사람들과 같이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속에서 경쟁을 하게 만들면 그 결과가 사람의 발전이나 지식, 학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경쟁자들을 제거 하기 위한 인생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 쉽고 그런 것에서 사람의 본성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지창조의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와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그 실존의 증거라는 행위에 대한 것을 그 핑계로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성경(The Bible)과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와 기적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0. 11. 3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