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試 개편안, 19세기가 아닌 22세기란 말에 맞는 정책좀 찾읍시다.

맹형규 "行試개편안 그대로 가는게 맞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9.06 16:16

jesus7864@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18&newsid=20100906161614407&p=yonhap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을 막고 교육열의 열풍을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들 중 하나는, 백령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도 학생이 학습 능력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으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고 공을 차는 능력이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으면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공을 던지는 능력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구가 될 수 있으면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기초한 이해에서 생명체와 물질의 존재론적인 본질 또는 학문, 과학, 기술적인 관점의 이해로 변화하여 과학, 기술 및 상업 등 국가 기관 외의 분야의 직업에 대한 시각이 변화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사람, 살과 뼈와 피의 육체와 영혼의 사람, 사람의 기원, 사람의 출생, 지구와 태양계에 관한 사실 등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여 사람을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관련 없이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일 것이다.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는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 등과 무관하고 사람이 지구란 곳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이고 사람이 극복할 문제이고 사람이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사람이 스스로의 살과 뼈와 피의 육체 및 영혼이란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찾을 때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권력 개념에 치우치게 되거나 현재의 특정한 순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고착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면 병원에 가서 X-Ray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건강진단에 관한 검사를 받아 보고 대학 병원 정도의 병원에서 사람의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 등을 참관해보고 시간이 될 때 휴식 겸 북한산, 관악산, 광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과 같은 가까운 산의 정상에 오른 후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이 1시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사념에 잠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앞의 사실을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꺼리가 많을 것이고 그냥 몇 십 년의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싶으면 그런 것에 맞는 장소를 전전하고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나 5천만명의 사람의 인생, 생명에 관련이 되는 국가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학문 연구 등의 분야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그 풍부한 자본에 맞게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인생살이를 즐기면 되는 것인데 그 행위에서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동원하고 자본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게임을 즐기게 되면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스스로 및 사람이란 존재의 물질적인 모습만, 즉 살과 뼈와 피의 육체만 남아 있는 모습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머물거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무기에 처참하게 피해를 입는 모습 등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경우는 굳이 실험이나 검증이 필요 없는 사실이고 스스로의 신체의 활동과 능력과 한계를 생각해보면 앉아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북한산을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속도로 등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행동을 하면 열 사람이 말과 말로서만 한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사실도 사람에 대한 태도 및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실험이 필요 없는 일이고 스스로의 신체의 활동과 능력과 한계를 생각해보면 앉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행정부 장관의 발언인지 21세기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발언인지 과거 조선시대의 음서제도와 같은 행정부 특채에 필요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발언인지 모호하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행정부 장관에 앉게 되었는지 공무원 시험을 쳤다고 해도 정치정당의 활동을 겸한 것인지 아니면 특채로 채용된 경우인지 모호한 발언 같다.

행정 고시와 5급 공채와 개방형 특채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어 차이?

왕권 국가에서도 언어만 요란하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료 중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을 뿐이지 국가란 개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행정 업무가 필요한 것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국가나 국가 활동이 개인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행정고시란 단어나 행정고시와 같은 것의 기원이 언제였는지 몰라도 과거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활동을 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거 시험은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과거 시험 시 과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것도 씨족, 부족 등이 협력, 협상, 타협, 전쟁 등의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의 직위에 따라서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사람과 세상을 권력 개념으로만 보는 시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람의 지식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  사람은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모르고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만 알고 있고 사람이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가문의 시조 이전부터 누군지 모를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가문의 시조부터 인류가 창조된 것이나 알에서 탄생한 것이나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국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었으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은 생과 사를 반복하고 있고 부부지간 및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그런 것도 사람이 수 천 년 전부터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니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무시를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권력으로만, 그것도히 한정된 울타리 내에서만, 국가 기관에 활동할 자녀들을 선발을 하고 행정부 외의 국민들은 행정부 외의 국민들 대로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국교가 어떻게 열렸던지 일본은 서양과의 외교 등으로 하루가 모르고  발전하고 있었으니 국가의 부국강병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가 존재를 하고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이 위와 같으면 국민 전체가 각자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흥미 등을 찾아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자의 인생을 찾을 수 있어야 부국강병이 될 것인데 한정된 울타리 속의 몇몇 사람들만으로 명령, 지시만 하면 부국강병이 되고 과학, 기술 개발이 되는 것으로 부국강병 및 사람을 잘못 알고 있으니 결국 내분에 의해서 국가 위기를 맞게 된다.

그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이든 한일합방의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을까? 일본이 국가 운영을 사람과 국민이란 관점에서 운영을 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국가 운영을 사람과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지배 개념으로만 운영을 했으니 문제가 된 것이고 한일합방의 과정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무력으로 과거 조선시대의 왕권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만 굴복시키고 부정하게 관료를 매수하는 과정을 밟았으니 여러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 결과가 1945. 8. 15일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

행정고시란 단어나 행정고시와 같은 것의 기원이 언제였는지 몰라도 행정고시는 국가에서 활동을 할 사람을 국민 중에서 채용하는 방법이고 그것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지적 능력을 기준으로,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것이니 외국 것 또는 우리 것으로 논할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고 인류의 유산인 지식을 습득해서 시험을 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의 잔재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행정부 직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을 볼 때 최근에 사람과 사회에 관한 정책 결정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두고 우리 것, 외국 것 등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많아 보인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직 사회에 수혈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공직 사회의 어떤 부서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 업무를 보면 그냥 행정 관료가 되게 되고 굳이 행정부 업무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및 도서관 업무 흐름을 보면 된다.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 전문가가 있으면 몇명이나 필요하고 외주 업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근 몇 년 동안의 국가 기관의 문제는 전문성 충분이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원이 정치 정당, 정치인, 지역 등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시작하고 특정한 곳에서 단체로 특정한 부서를 맡으니 개인의 권위나 권력이 아니라 조직의 권위나 권력으로 활동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조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세종시 건설을 할 때 공무원이 세종시 설계, 상하수도 공사, 전기공사, 토목 공사, 도로 공사, 빌딩 건축까지 맡아서 할 생각일까?

앞의 문제는 반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기관의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데 국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스타일이나 적성의 국민이 모르게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우습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독재 행위 대신에 특정한 단체의 독재 행위가 제법 많은 것 같다.

최근 10년 동안 40％의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 행정부의 모습이 과거의 관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정치정당이 결탁된 북한의 일당독재나 과거 조선시대의 궁궐을 모방하여 일당 지배 체제를 모방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관료의 자녀도 고등고시,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 특별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 관료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고 지금 현재의 국가 채용 방식은, 즉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방식은, 어떤 회사, 연구소, 대학교 등의 경력을 갖추게 되면 국가의 행정 관료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을 것이고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해도 간혹 존재하는 특별 채용 및 그 결과로서의 권력 행사 및 잠수가 사람과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불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는 학문 연구가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지식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동서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것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우리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을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구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대학교 내에는 여러가지 학문 분야가 있고 연구 주제가 있고 교수가 있고 국내외의 학문 교류가 있고 지금 현재 인류의 학문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발달을 한 것이고 앞의 사실은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0사람이 창조한 것 없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방법의 문제일 것인데 대학교의 설립 기원이나 재단이 기독교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학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대학교나 학문이나 사람은 무엇을 대학교나 학문이나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고려'라는 단어나 '삼국'이라는 단어를 그 기준으로 알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전체 교직원과 학생이 일치 단결하여 그 말로서 사람과 세상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유교나 도교가 생기게 된 배경을 혹시 중국과 아시아라고 알고 있거나 불교가 생기게 된 배경을 혹시 티벳과 아시아로 알고 있거나 무속신앙이 생기게 된 배경을 한반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유교, 도교, 불교는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알게 된 방법의 하나이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사람이란 존재로서 문리터득을 추구하고 사람이란 존재로서 수행, 고행, 수도, 명상 등을 추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을 일이고 무속신앙의 경우는 비물질의 영혼과 물질의 육체의 사람과 사람 외부의 육체가 없는 비물질의 존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정치라 말로 유입된 것인지 몰라도 다수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선 모습이 많아 보인다.

The Film Scenario

2010. 9. 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