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야 '4대강 국민委' 설치 합의…시기 놓고는 '갈등'

뉴스: 여야 '4대강 국민委' 설치 합의…시기 놓고는 '갈등'
출처: 노컷뉴스 2009.12.29 03:24

출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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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국민委' 설치 합의…시기 놓고는 '갈등'

노컷뉴스 | 입력 2009.12.29 13:42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http://www.kecft.or.kr/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1229134216264&p=nocut

국책 사업의 진행은 일의 성격상 대체로 국가의 행정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그러니 민, 관, 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국책 사업을 진행할 주체를 중심으로 팀이 만들어지든지 구성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4대강 국책 사업이 국가 행정부의 정책으로서도 존재를 했는지 몰라도 정치적인 이슈로 정책화 된 부분도 있으니 그 진행 과정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상태로 열어 두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던 없던 여러 사람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러나 4대강 국민위원회가 행정 부서의 성격을 띄거나 정치 정당의 성격을 띄거나 영리추구 기업처럼 배타성을 가지거나 특히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영리 추구로 발생한 기부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을 개인의 기부로만 처리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떤 곳의 자본이나 인력 등의 기부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 식의 진행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특히 4대강 국책 사업을 이용하여 관련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형식은 국민의 이재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대강 국책 사업의 본질을 망각케 하고 지금 현재의 물가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할 일이고,

환경전문가가 4대강 정책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오염에 관한 부분이지 4대강 국책 사업 진행 중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 것 등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면 곤란할 것이다. 4대강 본래의 목적에, 즉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물질문명의 반달 및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이나 4대강의 사시사철의 수량에 관한 부분이나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4대강이 평범한 강으로만 머물러 있기 보다는 경제 활동에도 유익을 가져오고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등의 목적에, 맞도록 추구를 하면 생태 공원 조성 등은 그 이후에 저절로 각 지역에 맞게끔 추구될 일이다. 

1986년도 무렵의 연속 선상에서 20010816일에 있었던 일로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심령 관찰의 능력으로 그 실존을 알고 성경의 내용의 사실성을 알고자 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저와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중 제가 정치 활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작은 명분이나 기여로서 생각을 한 것이 천지창조와 상속 재산과 국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은 개인의 소유 개념과 관련된 권리이고 국가의 귀속은 국가란 공권력을 이용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폭력이 될 수 있고 개인도 사망 전까지 혈육의 자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활동을 하니 그런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특히 국가 활동은 그 결과가 공무원을 위한 활동이 아니고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와 인류와 지구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서 결실을 거두어야 그 결과가 국가란 유형무형의 실체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고 국민도 개개인이 각자의 사회 경제 활동을 각자의 모습대로 추구하고 있으니 각자에게 맞는 것을 추구하고 성공을 거두어야 그 결과가 국가란 유형무형의 실체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니,,,그렇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천지창조와 상속 재산과 국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은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심령 관찰의 능력 및 그 실존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0816일 오후의 어딘가에 존재를 한 생각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가 나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여부에 무관하게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능력과 방법에 의한 증거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와의 약속된 시기들 중의 하나로서 그 날이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와의 교통과 동행이 이루어진 날이니 20010816일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심령 관찰의 결과로 그 생각은 내가 알 수가 있어도 그 생각과 관련된 사람 및 그 전후 내용에 대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이유도 내가 사람의 육체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피부와 육감으로 인지하는 사람이니 그렇고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심령 관찰 능력이란 것도 사람이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을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으로 직접 알 수가 없으니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실존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이고 앞의 경우는 지성이면 감천과 같은 기도와 응답이나 또는 사람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영혼에 기록된 사람의 행위를 통한 천국 지옥 등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문제이다. 내 글에서 언급된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는 사람(영혼 포함)과는 다른 존재이고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를 하니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와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이나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계는 단지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실존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된 신호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는 나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사람이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를 창조한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람과 그 영혼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최소한 수 천 년이고,

그런 것은 최소한 수 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것이고,

실제 진실이 무엇이었든 전생 환생 등의 경우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이고,

앞의 사실에 비해서 사람(영혼 포함)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과의 교통과 동행의 현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구분이 될 일이고,'

그러니 비록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고 해도 지구상에서의 사람의 소유의 개념은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사람 개개인 것이라는 속성, 사람의 생존,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 국가란 차원에서 세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습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일생 동안의 사회 경제 활동의 결과 후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은 개인의 고유의 권리이고 사회 경제 활동 과정 중 세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국가적인 행위를 하니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국가란 말을 이용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다.

국가에서,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대 국민을 위한 활동체에서, 국가란 말로서 국민에게 사람과 그 활동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란 말을 이용한 제도적인 억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국가 활동에 관련된 권한을 이용한 개인의 권력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국가란 말로서 국민 또는 개인에게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행위는 과거 왕권 국가 시대에서조차도 보기 드문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남용의 극치를 보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망각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The Film Scenario.

2009-12-29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