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뉴스: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출처: 경향신문 2009.10.13 09:32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메모 :

국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안건이 있었을 것이고 기사에 언급된 안건들은 안건 그 자체가 좋지만 각각의 안건이 가지는 속성이나 역량에 비교할 때 현재까지 언론에 발표된 안건에 대한 계획은 안건이 가지는 효율성이나 효과를 가지고 오기 보다는 안건으로 실적만 챙기고 비용만 낭비하는 모습이 더 강한 것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사업은 모두 좋은 국책 사업으로 보인다.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에서 십 년 또는 이십 년의 투자와 수익을 올리는 개념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과 기업의 예산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성격 자체가 그렇다. S 전자의 사업 규모 및 기간은  국책 사업과 일정 정도 비슷하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삼성전자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 국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그 본질과 방향성을 상실을 하고 경제 발전 이미지와 서민의 이미지와 기업의 경영 효율 이미지와 기업의 합리화 이미지 등 모든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책 사업으로서 언급된 위의 요소들을 국가와 발전과 국민 경제란 관점에서 위에 언급된 안건들을 보았으면 4대강 하나만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도 감당이 쉽지 않고 국가의 정치 활동이 국가 활동으로 이어진 모양새를 내기에는 충분할 것인데 국가의 정치 활동으로 국가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모양새를 예산의 규모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안건 모두를 2-3년의 임기 동안에 진행을 하는 식으로 국가 정책을 계획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국가 운영의 본질도 상실하고 기업 경영의 본질도 상실하고 국가 운영과 부채의 개념에만 촛점을 맞추고 사업의 규모를 돈의 규모에 맞추고 예산을 쓰는 칼 자루를 쥔 재미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느낌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은 사업 하나하나가 국책 사업으로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임기 내에서 예정된 재정지출 규모만 110조원이란 것은 기업의 투자 개념으로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욕심만 앞선 계획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110조원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일까? 

 

110조원에 대한 이자로 대기업의 연구비에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현재의 정부가 정치권을 잡는데 무슨 수모를 누구로부터 당했고 그 동안 기업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서 무슨 수모를 누구로부터 당했는지 몰라도 위에서 언급된 국책 사업이 예산의 규모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국가나 기업의 운영상 부채의 규모가 일정 정도 되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국가나 기업의 채무를  통계학적인 부채 규모로 늘려서 예산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09101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