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학·공무원연금 등 9개 기금운용 손실액 6132억원"

뉴스: "사학·공무원연금 등 9개 기금운용 손실액 6132억원"
출처: 아시아경제 2009.09.25 01:19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아시아경제 원글보기

메모 : 한 해의 기금 운영의 손실액이 6천억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기금 운영이 수익을 올린 것 보다 적자를 낸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해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기금의 운영을 투자를 한 것이든 어떻게 운영을 한 것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등의 국가 기관의 운영에 경제 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 기관에서도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이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국가 기관이 사기관 및 사조직화 되고 국민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가 기관의 민원 활동과 관련된 것에도 비용을 부과하여 국가의 기관의 활동 및 비용이 어떻게 유지 관리 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기관과 관련된 일체의 것이 국가 기관의 개인 재산이나 사유 재산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을 비롯하여 과거의 왕권 정치 시대에 대한 복수무정(조선시대 및 그 이전의 왕권 정치 시대에도 국가 인력 채용 시험 및 과정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