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욕설' 시사만화 공무집행방해 성립할까

뉴스: '대통령 욕설' 시사만화 공무집행방해 성립할까
출처: 연합뉴스 2009.06.19 09:45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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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와 공무집행방해

시사 만화를 보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말을 할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이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란 말은 조금은 지나친 행위 같고 특히 현행과 같은 정치 제도에서는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당 정치인 및 정치 활동에 중립을 지켜서 국민의 국가 행정 업무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국가 행정직 중에 상당한 부분이 선거 활동으로 통해서, 특히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선출이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의 모습과 결과가 어떠하든 국가의 행정 업무를 중앙과 지방의 개념에서 국가와 자치의 개념으로 바꾼 상황에서 기사와 같은 현상은, 특히 공부집행방해란 말은, 조금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싶다.

사람의 인격이나 인식 공격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 업무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국가의 공인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업무나 정치 활동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리고 정책이 특정한 이해 관계 집단을 대변하여 국민의 이간과 농간의 장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 대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이나 다수 대 개인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의 정치 활동 모습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포용력을 가질 시대가 아닐까 싶다.

지역 지인 등과의 관계를 이유로, 특히 최근 2-30년 동안 정치 활동이나 선거 활동 방향과 관련하여 정치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는 것을 이유로, 또한 최근의 각종 사조나 풍조로 인하여, 사람의 해야 할 일과 그 인생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재산이 훼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사만화의 내용으로 공무집행방해를 말을 하면 국가와 정치란 말로서 오히려 국민 및 사람의 말과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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