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살리기, 대운하 등 2大 논란 여전

뉴스: 4대강살리기, 대운하 등 2大 논란 여전
출처: 머니투데이 2009.06.08 05:03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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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4대강 살리기의 주된 사업취지로서 생태하천조성이나 제방보강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제방보강의 홍수 등의 재난과도 연계되니 중요할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의 중요 사업은 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질을 개선해서 강이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강물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서, 4시 4철의 강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수자원이 되는 지역의 식목 사업에도 장기 간 치중을 하는 것이, 특히 나무 다운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4대 강이 강으로 살게 되면 생태하천조성 등의 일은 추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대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샛강도 그 의미가 많이 죽고 그러다 보면 생태하천 뿐만 아니라 산책이나 조깅이나 자전거 도로 등의 기능도 많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 싶다.

 

4대강 사업에 경부운하 건설과 같은 정도의 비용이 계산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지나치게 기업의 사업 방향으로만, 단기간의 투자와 업적 조성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 동안의 기술 발전과는 다른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해야 할 상황에 접해 있지만 그런 것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막대한 비용 지불을 해야 할 것들이고, 그 동안의 기술 개발로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많이 줄고 기술력이 그 자리를 매웠으니 기업의 경제 성장 및 생산력 증가 및 규모 확대와는 별도로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나 경제력이나 소비 위축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회 경제 활동 부문에서 앞의 경제 활동 인구를 유입할 요소가 생긴 것도 아니니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이 약해지게 되고 그 반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업의 활동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경제 활동 형태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사회 활동 전반에서 개인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규모의 미학이나 조직력이나 시스템의 위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가 같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 특히 최근의 노동의 유동성 증가가 기업의 비용 절감을 가져왔고 그 결과가 기업의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결과가 기술 연구 분야의 투자로 이어져 나타났기 보다는 부동산 개발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으로의 확장이나 잠식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실업율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고 특히 노령층의 증가와 더불어서 7-80대의 생존이 실질적인 노인 문제 및 인구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4-5-60대의 실업율의 증가를 가져 온 것이니,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 및 국가 지리 등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는 4대강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앞의 요소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특정한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동안 공산품을 생산을 하듯이 사업의 추구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특히 수질 개선이나 나무 다운 나무의 식목 등의 환경 문제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4대강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율 해소나 경제 활동 인구의 경제 활동도, 물론 향후의 직업 등과 연계된 경제 활동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다.

 

경쟁력 강화의 시기에 적선이나 자비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향후 수 백 년 존속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비록 4대 강이 운하가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해도 살아 있는 강으로서의 기능은, 특히 나룻배나 소형 운반선으로서의 물류 기능은, 언젠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 등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서울시에서 부산시가 2-3시간 거리인 교통망의 시대인 것을 고려해서 지방의 경제 발달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If the airport for helicopter is considered in the areas of 4 rivers, it can be also one role for,,,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