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뉴스해설] 수돗물 100년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8. 9. 2. 03:29

[뉴스해설] 수돗물 100년

 

사람이 생존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 중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들 중의 하나가 물이 아닐까 싶다. 자주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니 물 부족을 겪고 있어도 물의 소중함은, 특히 환경 문제는, 쉽게 간과를 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수도물에 대한 신경도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음료수도 많고 생수도 많이 시판되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물은 그렇게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도 사업을 광역화하는 것도 좋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고 장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사람의 생계 활동을 파괴하는 것 없이 강 주변의 환경 문제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은 어불성설을 넘어서 왜 정치 활동을 하는지 모를 모습이 아닐까 싶다. 최근의 말과 말들이 묻혀 있는 사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권을 위해서 사건 사고와 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는지 모를 지경이다.

 

정수기는 시기를 불문하고 물의 환경과 관련된 보조적인 방안이다. 자연 환경 보호를 해도 사람의 사회 활동도 끝이 없으니 정수기는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보조적인 방안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나라 산수 환경에서는 생수 사업도 보다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호의 문제일 것이다.

 

바닷물이 식수는 못되어도 민물 정도 될 수 있게끔 바닷물을 정수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산수 여건에서는 정수기나 생수 사업이 수도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기업의 경영의 장점을 살려서 국가의 정책이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가의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을 국가의 정책이나 운영에 응용하는 것도 그 장점을 살려서 국가의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에 있지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적인 이윤추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 중 국민의 생존이나 생계나 주거 환경과 관련이 된 분야는 기술 개발이나 국제 시장 변화를 쫓아갈 필요 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더 중요 시 되는 것들이 많다.

 

공기업이나 공사합동 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도 정치인의 국민을 상대로 한 영리 추가나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의 업무 및 운영 방식이 갖는 비탄력적이고 계층화 되고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 개선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력 제고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 가수 수도 등의 분야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자본력이 가지는 권력 맛에 정신을 잃은 사람의 지나친 영리 추구나 이윤 추구에 의한 고 비용으로 국민의 생계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국민 관련 업무 및 민원 관련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지나친 시시비비는 국가 정책의 효율성이나 근검절약이나 기업의 경영방식 등과 무관하고 특히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국민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 활동 마저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자원봉사의 확충이 공공기관업무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아이디어로 우후죽순의 사소한 문제 거리만 만들게 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현재의 사회의 흐름이, 특히 정치 활동이나 정책의 흐름이, 특정한 분야의 위계질서구축 권위의식구축 피라미드구축 등으로 권력계층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특히 특정한 사람의 울타리를 만들고 영리 추구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지금 현재의 국가 어려운 경제의 모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 결과는 결국 극단의 상층부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 결과는 결국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2008/09/02 01:27:00  

 

과거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 활동과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람의 지식의 부속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기원을 짐승이나 단세포에서 찾는 아이러니는,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또는 특정한 영리 단체를 위해서 영리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러니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TION,

 

2008-09-01

 

JUNGHEEDEUK,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