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만평 20080222

오늘의 만평 20080222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경인운하, 환경문제와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채 13년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체 18킬로미터에 불과한 경인운하, 그래서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는 국민적인 납득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대운하 예정구간을 따라 반경 500 미터 안에 지정 문화재만 72개가 있고, 발굴이 안된 매장 문화재는 반경 100 미터안에 170여 곳이나 산재해 있습니다.

 

 

A OR B식의 논쟁 진행으로 인하여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즉 기업 위주 정책이면 마치 농어촌 및 산림지역은 간과를 해도 되고 농업 및 산림지역 관련 아주 중차대한 정책은 비중이 덜 가고 그 결과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을 없애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니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문화재에 대한 주제가 자연 환경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국민 생활과 경제의 기간 산업 및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실질적으로 빈약한 한반도 대운하의 부가적인 이슈로서 급부상한, 즉 국민의 삶과 모양새만 그럴듯한 주객전도의 하천 사업처럼 자연에 대한 근래의 관심을 이용하여 급부상한, 대운하를 통한 한반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말도 있었듯이 작은 한반도의 자연 환경도 문화재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 지역을 모든 국민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 볼 수도 없고, 특히 주변 지역은 더더욱 다녀 볼 수도 없으니,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낙동강에서 한강까지 그리고 목포에서 한강까지 다양하고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시작 단계에서는 최소한 관련 지역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최소한 관련 정치 활동 단체의 정책 지지 발언 하에 진행이 되었을 것인 전체 18킬로미터에 불과한 경인운하도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이후 환경문제와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채 13년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듯이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도 국가적인 정책 성 사업이므로 비슷한 문제에 언제든지 휩싸일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전체 18킬로미터에 불과한 경인운하나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나 국민적인 납득과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단순히 국민적인 납득과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 조원, 또는 수 십 조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개인 기업과 같은 이윤 및 영리 추구의 손실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인, 기간산업적인, 그것도 강제성이 전혀 없이 국민의 시장 경제 원칙 및 국민의 이윤 추구 또는 영리 추구의 논리에 의한, 효과 및 경부대운하의 규모상 국가적인 모습 등과 관련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18킬로미터에 불과한 경인운하나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도 공사 시작 전에는 온갖 토목 이론 건축 이론 및 특히 실물 공사론 등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고속도로 건설과는 전혀 다르게 단지 몇 년 안에 완결이 될 수 있는 공사도 아니고 그런 방식의 공사가 가능하게 지원할 정도로 우리 나라의 잉여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자금 융통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 나라에 투자할 곳도, 그것도 경부대운하 규모의 예산으로 투자할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수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 및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 등과 관련하여 걱정할 것이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를 통한 국토 조경 사업 및 부가적인 경제 가치 창출 등에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란 것이다.

 

근래의 토목 기술, 건축 기술, 조경 기술, 주택 단지 조성 기술 등을 고려를 하면 그 방법에따라서 문화재 및 환경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없이도 사업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재 및 환경 관련 요소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부차적인 요소의, 즉 세계적인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의 능력이 자랑이 되고 있듯이 전적으로 사업의 방법 및 기술상의 요소의, 것에 해당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가 검증과 제안의 진행 방법에 의해서 물 밑으로 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지역 간 유통이 증가를 하고 여행이 증가를 하고 레저 스포츠가 증가를 하고 지역 개발 등이 증가를 하여 언젠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행정 도시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비록 행정 도시로서의 기능에 대한 과대 광고가 된 것처럼 되게 되어 도시의 기능 면에서는 그 역할이 감소를 한다고 해도 언젠가 누구라도 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나 건물을 지상에 세우는 것과도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사업일 것이다. 수 천 년 또는 수 백 년 흐르고 있는 한강이나 낙동강의 경제적인 효과나 기간 산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있을까? 5백 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체 18킬로미터에 불과한 경인운하나 78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대운하나 국민적인 납득과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 검토를 하여, 즉 얼렁뚱땅 표 대결 방식이나 바람몰이 방식이나 대세몰이 방식이나 사람의 말의 뉘앙스 및 마케팅을 이용한 방식이 아닌 대기업의 사운이 걸린 사업처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민적인 합의 등의 말이 등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근래의 몇 개의 국가적인 사업이 몇몇 사람들의 밀어 부치기 그리고 다수의 꽹과리 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도 많은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이 챙길 것 챙기고 나면 그 부담은 국민이 지는 것이니 각성할 현상이 아닐까 싶다.

 

한강과 낙동강 중간 부분에 만약의 경우의 사업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여 강을, 즉 운하가 아닌 150 KM 정도의 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완공 후 몇 년 동안 지켜 보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작을 위한 준비는 그 진행 과정은 나아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TION,

 

2008-02-23

 

JUNGHEEDEUK,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