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만평 20080209,

오늘의 만평 20080209,

 

경부 운하

 

경부 대운하의 건설이 실제로 내륙 개발로 이어지게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경부 대운하와 연관되어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말을 할 것이 있거나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일 공산이 크다. (9)

 

위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의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우리 사회의 발전의 모습이 그러했고 지금 현재 경부 운하가 이런 저런 난관을 이런 저런 기술력과 자본과 다른 곳의 발전에 대한 희생을 감수를 하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특히 경부 운하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감수를 하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부 운하 주변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경부 운하란 말이 언급이 될 때마다 경부 운하로서 정책적인 발언이 가능할 때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이지만 경부 운하가 몇 년(?), 또는 최소한 십 수 년(?)의, 기간을 거쳐서 완공이 되고 난 후 특정한 기간 동안 이해 관계나 정치 정략적인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협조가 아니고 시장 경제 법칙에 따를 경우에 경부 운하를 이용하여 경제 활동을, 즉 현재의 산업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운하가 국가와 국가로 연결된 유럽 대륙도 아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한반도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이고 그 거리를 육로와 수로를 겸해야 할 콘테이너 화물선에 화물을 선적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할 기업 활동들이 몇 개나 될까?

 

경부 운하를 이용할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관련된 활동들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이해 관계가 어떻게 역인 것인 몰라도 어딘가의 일에 협조 하지 않는 이유로(?),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또 나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뿐이지만, 그것도 ‘재주는 곰이 돈은 사람’이란 속담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조직적인 시비를 걸어 결과물만 챙기는 건 시스템으로,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듯이 최소한 강태공들은 이곳저곳의 강둑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부 운하를 이용할 사람들과 관련된 활동들이 경부 운하를 건설할 수 십 조의, 찬성쪽에서 17~8조의 비용을 추정해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생할 것을 추정한 것임,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시장 경제 법칙에서, 경쟁력 법칙에서, 경제 효과 법칙에서, 누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서울시에서도, 부산시에서도, 목포시에도, 물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곳들이 있다. 그 곳들이 과거에는 번창을 했었다. 그런데 그 곳들의 쇠락을 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한, 이유는 강이 없어서? 아니면 바다가 없어서? 아니면 선박 기술이 없어서? 아니면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등등 무엇이었을까? 경제학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니 학문적인 표현은 아닐 것이지만 물류의 개념이니 비용의 개념이나 생산 향상 등과 관련이 된 중심 요소들이 많이 바뀐 것이다.

 

상기 지역들의 발전이나 개발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지역들의 개발 및 발전을 추구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될 때마다 만든, 그러나 임기 끝나면 찾는 사람들이 없는, 포장 상품 대신에 다른 방법들 및 다른 요소들을 찾아야 할 것이지 경부 운하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경제 법칙에 맞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경부 운하 개발로 비록 상기 지역들의 발전이나 개발이 된다고 해도 부정적인 영향이, 즉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이곳 저곳에서의 개발로 일정 정도 유휴 자금은 조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 자금들이 이곳 저곳에서 투자처를  찾으니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 결과는 실제로 많은 우려가 현실로 되었듯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의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앞지르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부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

 

새로운 수도 건설에 대한 정책이 저지 당하니 행정 도시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 도시에 건설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토론 현장의 결과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 어려운 향후 비젼의 면에서도 합당한 명분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표결로, 즉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우리 것 애국애족 등의 말로 포장한 논리로 민주주의가 서구의 것이니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당한 명분 없는 단지 사람 수의 대결로, 행정 도시 건설이 진행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보였다. 국가적인 사업이 단지 정당 대결이나 감정 싸움처럼 나타나 보였다. 경부 운하와는 달리 도시 건설이긴 하지만 몇 년 후 투입된 비용을 고려한 손실의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까? 그러면 고속 도로 건설이나 도시 건설과는 달리 경부 운하 건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는 경부 운하 건설 완공 후 몇 년 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책임을 진다고 해결이 될 문제일까?

 

단순히 정당의 대결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대결의 문제도 아니고 경부 운하 정도의 규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관련이 된 문제이니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문제점, 장단점을, 고려를 하여 몇 년 간에 걸쳐서라도 철저히 검토를, 즉 기존의 강이나 물을 이용하여 운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고이지 않고 강이 마르고 우기가 지나면 강 바닥이 드러나는 지역에 운하는 만드는 것이니 마치 실제와 마찬가지의 사전 검토를, 할 이슈가 아닌가 싶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