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만평 20080124,

오늘의 신문만평, 20080124일,

 

국가의 효율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좋은 말이고 목표인데 누구를 상대로 그런 것을 할 것인가? 행정부가 행정부 직원이나 주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기업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및 이윤 추구의 제일 쉬운 법은 인력 감축과 기술 개발 등등인데 국가는 행정부 축소나 행정부 확대 그 자체가 국가 생산력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무관할 수도,,,

 

현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국가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따르는 것일까? 기업은 인원을 감축하여 이윤만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고 경쟁관계의 기업을 상대하고 그 결과 독점 업이 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기업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세계 제일의 기업의 직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오늘의 신문만평, 20080125일,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가 복지부동이 아니고 직위나 직권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세력 싸움을 하는 형태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삶에 필요한 일을 하는 형태보다는 권력을 행사를 하고 사람의 사회 활동을 위협하고 사람의 생계를 시험 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영어가 중요한 의사 소통의 수단이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향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열려가면 갈 수록 더욱 필요할 것이지만 공교육의 수업 시간을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일상이 영어로 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하자면 오히려 연령이나 사회적인 활동 영역과 관련이 없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수업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해도 일상이 그렇지 못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수업 시간에 발생할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신문만평, 20080126일,

 

대 운하는 투입될 자본에 비하면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없을 것이고 완공되고 난 후의 실효성을 보아도 경제 효과가 없을 것이고 완공 되고 난 후 발생할 문제와 비용을 생각을 해도 경제 효과가 없을 것이고,,,대운하 자체가 경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한반도의 지질이나 강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내부 지각 변동으로 수 십 년 수 백 년 된 강이 아닌 신생 강의 물이 마르는 것 등을 생각을 하면, 물류 운반을 위한 대 운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고속도로 KTX 소형 항공 등의 물류를 생각을 해보아도 경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테니스장과 아파트 건설과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개발 공사의 토지 기반 조성 작업 후에도 빗물은 땅으로 스며들고 샌다. 각종 생산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통한 일상 속의 소비도 정말 중요한 경제 정책 결정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 운하 등 몇몇 국책 사업들의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자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 결과로 경제 부분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