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대로라면 대법관도 월급 받지 말아야" '사찰 장애인 착취 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민단체 "장애인 권리 모욕하는 판결" 24.02.05 11:04l최종 업데이트 24.02.05 11:04l이건희(arbeite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815 폭행이 어떤 폭행이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은행에 보관해두고 이용한 돈이 누구의 돈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언론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으니 그 두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시비비의 말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만 근거하면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30여년간 착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주장을 하거나 1심과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