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과 자주국방

전작권 2012년 4월17일부터 단독행사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국가적 개념보다 우방으로서 수 십 년을 같이 활동을 해 온 입장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에 도달한 모습이 한반도의 향후 전략에서 전작권 단독이 맞는냐 언제가 맞느냐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닐까 싶다.

 

자주란 말은 어느 국가나 또는 사람으로서 어느 개인이나 추구를 할 사실이겠지만 그리고 전작권 단독이 어느 국가에게나 자주국방을 상징을 하겠지만 한미간의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자주란 말을 대립적으로 사용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즉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자주란 말을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싶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남북 관계의 모양에 따라 서 꼭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우방과의 관계를, 개인의 사람 관계도 일정 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정 관계를, 조금 자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모습의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국방에 대한 전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 클 것이다. 남과 북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시대적 흐름에 의하면 엄연히 대립된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 기원은 다른 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 내부의 모습에 기인을 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체 속에, 즉 과거의 사회 구조에서 근대 사회로나 현대 사회로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식민지가 됨으로서 과거의 우리 사회 구조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든 것이 결국 남과 북이 대립되는 모습이 갖추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다.

 

향후 국가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간에 우방으로서의 우호적인 모습은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07년 2월 2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