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가두시위로 정치를 하던 모습이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군부타도, 독재타도 등을 외치면서 정치를 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시위대가 아닌 국가의 정당이나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내로남불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고 법치주의 정치를 외치고 국가와 민족을 외치면서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2020. 04.뷰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탁월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국가를 흥하게 했으면 했지 망하게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0. 04.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일로서는 정치인 개개인이 얼마나 탁월하냐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나 영토가 작은 국가일지라도 일당독재의 정치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치 분야의 상식과 같을 것인데도,,,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을 한 듯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2020. 04.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 및 그 결과로 인하여,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170~19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과 같이 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불쌍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야당이 야당이라는 사유로 무조건 여당이나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즉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탈취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 아니라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2024. 12. 03.에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인지를 해서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해제 요청을 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만 하면 저절로 정치가 되고 저절로 내란이 되고 저절로 민주주의 정치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야당이 연합이 반국가세력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정당들의 당사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정당들의 회의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정당들의 국회와 같을 것이니 결국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국회나 야당이나 반국가세력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감정적인 발언으로서 반국가세력과 같은 말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나 그 결과로서의 탄핵심판의 사유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즉 국가와 국민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니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행위 주체이니 그 사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맞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가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 때 그 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나 변호사들이 말하는 법이 정말 무서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가두시위정치나 선동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 사유가 무엇이었고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 즉시 인지를 해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한 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시간 또는 6시간 만에 완전히 끝이 났으므로 계엄령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과 같았습니다. 실제 사유가 무엇이었고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간에 실제로 2024. 12. 03. 밤에 발생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절차상에 어떤 실수나 오점이 있었던지 간에 정말로 평화적인 계엄령이었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정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정치였고 법치주의 정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해서 국회에 통보를 할 때에 계엄군이 직접 출동해서 통보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시간 또는 6시간 만에 한밤중의 꿈처럼 한밤중의 일로서 조용히, 아무런 일도 없이, 완전히 끝이 났고 그 절차상에 어떤 실수나 오점이 있었던지 간에 정말로 평화적인 계엄령이었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정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정치였고 법치주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변호사가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 때 그 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 있나.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변호사가 선동주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