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방한 유튜버 집유

확성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방한 유튜버 집유

머니투데이 원문 박상혁기자   입력 2025.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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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방한 유튜버 집유

 

 

각자의 이해나 판단이 어떠하던지 간에, 특히 어떤 정치단체가 각자의 정치단체이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행위 등등이 부적절해서 국민에게, 특히 특정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니 A씨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들어보고서 그 사유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향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굳이 벌금을, 그것도 400만원씩이나, 부과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원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못한 모양입니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나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시험들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생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린 것도 있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나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시험들게 되는 일에 관한 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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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