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빛의 혁명은 계속…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자"
아이뉴스24 원문 정진성 입력 2024.1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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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빛의 혁명은 계속???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자?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필요한 말일까요?
그 동안 무슨 탄압이라도 있었을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니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 세력 및 동행 세력으로서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으니 제발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통치 행위 중 하나이고 그러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80~170명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 장악을 해서 국가와 국민 등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상전을 모시듯이 그렇게 국회로부터, 즉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말을 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독재정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왕권국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것인데 '빛의 혁명은 계속(???)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자(???)'와 같은 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필요한 말일까요?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해서 바라는 바라도 있을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와 국정운영을 장악을 해서 국가와 국민 등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빛의 혁명은 계속(???)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자(???)'와 같은 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필요한 말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와 국정운영을 장악한 것이 국가와 국민 등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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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부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국회로부터 겪고 있는 것에 의하면 어떤 정당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으로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일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나 방법은 많이 있고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검이나 탄핵을 할 수 있지만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처럼 어떤 정당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으로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서만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국가기관에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을 하고 국회의원의 재임은 허용해도 연임을 없애는 것처럼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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