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원문 김준영

입력 2024.12.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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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윤석렬 대통령을 괴롭힌 것은 결국 이재명님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즉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이재명님의 정치행위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유였고 특히 434억원이라는 선거자금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의 사람을 표적으로, 그것도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표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저지른 잔인하고 악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특검과 탄핵이 사유 없는 협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그 동안의 정치 행위 등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운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특검과 탄핵을 악용하여 하야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국회의 요구로 단 몇 시간만에 해제를 한 정당한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으로 왜곡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소란케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케 하고 그래서 시위나 폭동이나 내란 등등을 유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즉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관련 헌법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