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발의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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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섭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4. 12.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견이 달라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계엄령을 해제했으니 이게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이고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일 것인데 그렇게 끝난 계엄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재발의도 아니고 네번째라고 하면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렬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고집과 같을 것이고 광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결국 내로남불 정치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판단만 존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이나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그것도 180명이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정당에 의해서, 국가의 일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결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을 고려하면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1/3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여러 번 할 수 있어도 연임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없이 국회나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절반이나 또는 100명 정도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가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일당독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특검이나 탄핵의 대상은 최소한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나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고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해도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십 몇 년 전의 일로서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였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십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치단체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복수무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지역경제 등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물어 뜯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지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 지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을, 즉 다수당과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물어 뜯기 위한 수단으로만 논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섭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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